민주당 주도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농식품부·농업계 반발 확산

정 장관 “농가·농업 미래 아무 도움 안돼”
“수정안 野 일방 처리 깊은 유감·허탈감”
쌀값 하락에 매년 쌀 보관료 1조 5천억
쌀전업농 등 농민단체 잇단 반대 성명
“정쟁에 양곡법 변질…식량안보 차질”
“농민 동의 없는 양곡법 원점 재검토”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국회 본회의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해서 쌀값 하락을 막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농민단체들도 가뜩이나 소비가 줄어들어 남아도는 쌀에 대한 근본적인 수급이나 가격 안정 대책이 없다며 축산 등 다른 농가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만큼 양곡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정황근 “법률 부작용 너무나 명백”
“법안 수용 못해… 재의 요구권 제안”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면서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그 뜻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이번 법률안은 그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우려했다.

정 장관은 “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정안의 부작용을 설명하며 국회에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드렸고 많은 전문가가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왔으며 38개나 되는 농업인단체·협회와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도 신중한 재고를 요청했다”고 부연했다.그는 “오늘 통과된 수정안도 의무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했을 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의무 수매’라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5∼8% 넘게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생산량 기준 3∼5%, 가격 기준 5∼8%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면 된다.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다른 작물 재배 지원책과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동시 진행했을 경우 쌀 초과공급량이 지난해 24만 8000t에서 2030년 63만 8000t으로 늘어나고 쌀 보관 비용도 지난해 연간 5600억원에서 2030년 1조 5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생활 패턴과 식습관 변화에 따라 쌀 소비량이 계속 줄면서 민주당이 보전하고자 했던 쌀값 역시 지난해 80㎏당 17만 6515원에서 2030년 17만 2678원으로 오히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 장관은 “현 정부는 과거 그 어떤 정부보다 쌀값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양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수확기 쌀 시장격리로 쌀값을 회복시켰고,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가루쌀 산업 활성화 등의 대안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도 강조했다.대통령실 “각계 우려 충분히 숙고”
尹 “무제한 수매 농업에 바람직 않아”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지만 그동안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택할 것이라는 게 여권 안팎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다시 의결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훨씬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 만큼 원래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의 취지는 살리는 새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맞대응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들을 다시 낼 것”이라면서 “식량자급률 법제화, 쌀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 등으로 원래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한농연 “재배 쉬운 쌀, 판로까지 확보시
밀·콩 등 자급률 낮은 타작물 부정 영향”
축산 “쌀만? 타 품목과 형평성 고려해야”
“농업 문제, 정치권 이전투구 대상 돼”농민단체들은 민주당 주도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잇단 반대 성명을 내놓았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고, 이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균형 잡힌 양곡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농연은 “쌀농사는 기계화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재배가 쉬운 만큼 판로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면 타작물로 유인이 쉽지 않아 수급조절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면서 “쌀 가격 하락뿐 아니라 밀, 콩 등의 자급률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식량안보 강화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도 “농업 생산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은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농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성명을 통해 쌀에 재정이 집중되는 문제를 우려했다. 협의회는 “사료값 폭등, 수입축산물 관세 제로(0)화, 가축전염병 발생, 원유(原乳)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등으로 인해 축산 분야 예산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은 축산 분야 예산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협의회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정치권의 기계적 셈법이 아닌 현장 농민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우선이며, 예산 문제와 함께 쌀 이외 타품목과의 형평성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농업 문제가 정치권의 이전투구 대상이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