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018년 말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 사건에 관해 “(일본 초계기가) 위협비행을 한 것은 맞다”고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관한 국방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장관은 “그 과정에서 (우리 해군이) 레이더를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우리 입장은 레이더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일본은 (우리 해군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부의 입장은 이 문제에 대해 한일 간 서로 입장이 달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고, (그래서) 실무협의를 수차례 했다”며 “한일관계 진전에 따라 앞으로 그 부분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한일 간에 입장이 다르다’는 이 장관의 반복된 답변에 “대한민국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얘기해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으로부터 초계기 위협비행에 대해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윤 의원의 촉구에 이 장관은 “그 부분은 앞으로 다시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 사건은 안건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사건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한 데서 비롯됐다.

일본은 당시 광개토대왕함이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발생했다.

일본 측은 그 증거로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으며,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런 양측의 입장이 지금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 가능성 없어…MD 편입할 이유 없어”
이 장관은 한미일 3국 군사동맹 추진 가능성도 일축했다.

이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 후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전망이 제기된다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질문에 “군사동맹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라는 거듭된 질문에도 “그렇다”고 확인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가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편입으로 이어질 것이란 일각의 전망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소미아는 ACSA도, MD도 관계 없다”며 “과거에 MD에 편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MD에 편입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상호군수지원협정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하는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질의에는 “ACSA와 지소미아가 서로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지 다른 의미는 아니다”고 답하며 ACSA 추진 여부에 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