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주는 반도체 보조금 조건이 공개됐다. 당초 10년간 중국 투자가 원천 봉쇄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기술 혁신에 따른 생산능력 향상은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다. 우리로서는 최악은 피한 셈이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미 상무부가 그제 발표한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초안에 따르면 1억 5000만 달러(약 2000억원) 이상 미국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첨단 반도체 공장의 경우 5%, 구형 반도체는 10%까지만 생산능력을 확장하도록 했다. 기술 등을 끌어올려 생산능력을 늘리는 데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일단 첨단 공정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이지만 ‘5% 제한’이 큰 족쇄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반도체 생산량은 투입되는 웨이퍼의 양보다 한 장의 웨이퍼에서 얼마나 많은 칩을 만들어 내느냐의 집적도에 더 좌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을 벌었을 따름이다. 사실상 추가 투자가 어려워진 만큼 지금부터 생산 거점 다변화를 더 고민해야 한다.

오는 10월까지로 유예해 놓은 미국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공장 반입 금지도 매듭지어야 한다. 어떻게든 예외 인정을 끌어내야 할 것이다. 세부 조항을 논의할 미국 실무진이 오늘 방한한다. 정부와 기업이 이번에 합심해 ‘나쁘지 않은’ 가드레일 초안을 끌어낸 것처럼 남은 60일의 의견 수렴 기간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미국 현지 반도체 투자 공장도 민감한 시설 공개, 까다로운 재무제표 요구, 초과이익 공유 등 낮춰야 할 허들(장애물)이 많다. 중국은 최근 자국 메모리 기업인 YMTC에 19억 달러를 지원했다고 한다. 우리 국회는 어제서야 반도체 투자액의 세액 공제를 최대 25~35%로 올리는 특별법을 상임위에서 처리했다. 만시지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