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공시가격 하락 전환

보유세 부담 20% 이상 감소 전망
대부분 2020년 수준보다 낮아져
일부 단지는 2019년 수준 나올 듯
마포래미안 114㎡, 35% 줄어들어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1% 내렸다. 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 하락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가 맞물리며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과세 기준이 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년 대비 18.61% 하락한 전국 공동주택 1486만 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을 22일 공개했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 조사·산정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으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낮아진 건 지난해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평균 71.5%에서 2020년 수준인 69.0%로 낮췄기 때문이다.역대급 공시가격 하락에 종부세 세제 개편 효과가 더해져 올해 보유세 부담은 2020년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하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유세 부담이 2020년보다 낮아지고 일부에서는 2019년 수준까지 떨어지는 단지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이 올해 예상 보유세를 시뮬레이션 분석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93㎡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26억 7600만원에서 올해 21억 8000만원으로 낮아졌다. 보유세는 올해 774만 3480원으로 지난해(1069만 7112원)보다 27.61%(295만 3632원) 줄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97㎡는 보유세가 지난해 1014만 7842원에서 올해 711만 1236원으로 29.92%(303만 6606원) 내려갔다. 서울 지역 중저가 단지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14.7㎡의 보유세는 지난해 352만 6164원에서 올해 229만 6260원으로 34.88%(122만 9904원) 감소했다.정부는 “2020년보다 집값이 높아도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더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올해 공시가격이 예상외로 크게 떨어지고, 보유세 부담도 정부가 애초 목표로 한 2020년보다 많이 내려가게 되면서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상향 조정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 청담’인 것으로 조사됐다. 3년 연속 1위다. 더펜트하우스 청담 전용면적 407.71㎡의 올해 공시가격은 162억 40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168억 9000만원이었는데, 6억 5000만원 떨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