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반도체 전쟁’ 참전 선언, 면밀한 로드맵 갖추길

[사설] 정부 ‘반도체 전쟁’ 참전 선언, 면밀한 로드맵 갖추길

입력 2023-03-15 23:54
업데이트 2023-03-1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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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300조 투자
인허가, 인력 등 전방위 지원 총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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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갖고 전국에 첨단산단 15곳을 조성하는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종전처럼 ‘국가 통보’가 아닌 ‘지방 제안’ 방식으로 접근한 점이 눈에 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갖고 전국에 첨단산단 15곳을 조성하는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종전처럼 ‘국가 통보’가 아닌 ‘지방 제안’ 방식으로 접근한 점이 눈에 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수도권의 반도체 클러스터(집적단지)를 포함해 전국에 15개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어제 내놓았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로봇 등 미래 먹거리 산업 6대 분야에 2026년까지 550조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투자는 삼성 등 민간기업이 맡고 정부는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등을 맡는다. 최근 2년간 우리나라 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밑돌았다. ‘성장 중진국’ 함정에서 빠져나올 지렛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민관이 합심하기로 한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은 더없이 반갑다.

가장 주목되는 단지는 경기 용인, 평택, 이천 일대에 들어서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다. 이곳에 이미 반도체 공장을 갖고 있는 삼성이 300조원을 들여 메모리, 파운드리(위탁생산), 소부장(소재ㆍ부품ㆍ장비)으로 이어지는 공급망을 완성한다. 인근 판교 팹리스(설계) 밸리와도 연계한다. 계획대로 되면 세계 최대 규모다. 미국과 대만, 일본이 주도하는 ‘반도체 전쟁’을 결코 지켜보지만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겠다.

미국과 유럽은 자국 영토 내 반도체 공장에 막대한 보조금을 주고 있다. 일본도 최근 반도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는 챗GPT(대화형 인공지능) 수요 덕에 올 들어 두 달 연속 사상 최대 매출 기록을 썼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이 40%나 꺾이면서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섰다. 여야가 반도체 세제 혜택 등을 늘리는 특별법을 새달 합의 처리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많이 늦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도 견고하고 막강한 ‘실리콘 방패’를 장착해야 한다.

지역에 들어서는 대전 항공우주, 광주 미래차, 대구 로봇, 익산 푸드테크, 강릉 바이오 산단 등도 기대감을 키운다. 관건은 실행이다. 토지 조성부터 인재 공급까지 정부가 책임지기로 한 몫은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더 중요한 건 속도와 타이밍이다. 모든 인허가를 60일 안에 끝내겠다는 ‘인허가 타임아웃제’와 관련 규제를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글로벌 스탠더드 준칙주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 기업에도 투자 약속 이행을 압박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30년 0%대로 추락할지 말지는 지금에 달렸다. 정부와 기업 모두 혁신으로 재무장한 ‘콜럼버스의 달걀’이 필요한 때다.
2023-03-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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