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이 강고, 對韓 외교 변화 주시
대중 줄타기 벗어난 당당한 외교 필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0일 1949년 건국 이후 첫 3연임 국가주석이 됐다. 10년 임기를 마치고 5년이 추가됨으로써 15년간 국가주석으로 군림한다. 국가주석을 선출한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대관식’에 빗댄 이유다. 2018년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이 폐지됨으로써 시 주석은 ‘종신’ 가능성에 바싹 다가갔다. 전인대는 국무원 총리에 시 주석의 최측근인 리창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뽑았다. 측근들이 주요 보직을 독차지하면서 중국 역사상 전에 없이 강고한 시진핑 1인 체제가 구축됐다.

세계는 시진핑 3기 시대를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다. 우선 군사와 산업 공급망을 놓고 전개되는 미국발 중국 포위망에 대해 시 주석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서방의 중국 봉쇄ㆍ압박이 중국 경제 회복에 위협이 된다면 대만 침공 같은 군사적 모험도 감행해 중국 내 불만을 잠재우려는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세계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한반도에 군사적 불똥이 튀는 것은 물론이다.

중국의 올해 경제 목표치는 5%이다. 리창 총리팀은 올해 내수 활성화를 기반으로 성장 동력을 키워 작년 3%에 그친 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민간보다는 국영 기업을 편애하는 정책으로 인해 기대치를 이룰지는 미지수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기대를 거는 우리 경제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다.

문재인 정권 때 ‘전략적 모호성’에 기댔던 대중 외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시진핑 3기에 맞춰 방향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한미일 협력 증진, 중국 견제를 위한 4개국 협의체인 ‘쿼드’ 참여 시사 등 우리의 선택에 대한 중국의 견제는 가시화했다. 중국은 무력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거나 쿼드 실무그룹 참여 움직임에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그룹 활동을 하지 말기를 희망한다”면서 노골적으로 한국을 견제 중이다. 중국이 해외 단체여행 허용 국가를 40개국 추가하면서 한국을 제외한 것은 상징적이다.

시진핑 3기는 세계 질서의 변화를 예고한다. 한국은 ‘균형외교’로 포장했던 대중 줄타기로는 군사경제 안보를 지키지 못하는 전환점에 섰다. 정부의 정교하고도 당당한 대중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