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뮌헨서 외교부 장관 회담 개시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2023.2.19 외교부 제공.
어떤 것도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상’의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외무상이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다. 일본 의회에서는 ‘일본은 되레 피해자’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하야시 일본 외무상 발언
하야시 일본 외무상은 지난 9일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냐는’ 일본 의원의 질문에 위와 같이 답했다. 강제동원 배상은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난 일”이라고도 강조하며 ‘새로운 사죄와 반성은 발표하지 않는 게 맞냐’는 질문에도 맞다고 답했다.
일본유신회 미키 게에 의원은 “징용공 소송 문제는 국제법 위반으로 일본은 말하자면 휘말려든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판결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이번 해법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과 국익에 걸맞는 우리의 주도적인 그리고 대승적인 결단”이라며 “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해법안을 내놓은지 사흘 만에 강제동원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
국회찾아 강제동원 정부 해법 규탄하는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왼쪽)와 김성주 할머니가 강제동원 정부 해법을 규탄하고 일본의 사죄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3.7 연합뉴스
양금덕 할머니는 정부의 발표를 온라인 생중계로 지켜본 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해서는 사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돈을 받지 않아도 배고파서 죽지는 않을 것”이라며 “동냥해서 (주는 것처럼 하는 배상금은) 안 받으련다”고 말했다. 또 “노인들이라고 해서 너무 얕보지 말라”며 “반드시 사죄를 먼저 한 다음에 다른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할머니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모르겠다”며 “빨리 대통령이란 옷을 벗고 나가서 일반 시민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잘 뉘우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양 할머니는 2018년 강제동원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14명 중 1명이다. 생존자는 양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등 3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법원 판단에 불복해 배상을 미루는 사이 숨을 거뒀다.
현재 국외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는 1264명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만 551명이 일본의 사죄를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 생존자들은 2019년 4034명, 2020년 3140명, 2021년 2400명, 2022년 1815명 등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6일 오전 광주 서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징용 피해배상 문제 해결 방안 발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3.3.6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는 단상으로 나와 “역사의 정의를 배신했다가 몰락한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지 말라”며 “지금 당장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을 철회하고 국민과 피해자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사죄도 없고 배상도 없고 전쟁범죄에 완전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합의문조차 하나 없다. 우리만 일방적으로 일본의 요구를, 아니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을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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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 동편에서 열린 ‘강제동원 굴욕해법 무효 촉구 2차 범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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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해 “국민적 비판을 알면서도 발전적 한일 관계를 위해 힘들게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하며 규탄대회를 ‘반정부 집회’라고 규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서울시청 앞에서 반일 시민단체와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이 모여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을 규탄하는 ‘국민 없는’ 범국민대회를 열었다”며 “정부가 발표한 배상안에 대해 온갖 막말을 서슴지 않고 쏟아냈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모두가 만족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었다”며 “이번 조치는 국민적 비판을 알면서도 발전적 한일 관계를 위해 힘들게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국가는 국민이 원하는 최선책이 없다면 차선책이라도 선택해야 한다.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포기했고 윤석열 정부는 결단을 선택했다”며 “그것이 책임지는 대통령의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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