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질서 급물살, 한미일 공조 속도 높여라

[사설] 세계질서 급물살, 한미일 공조 속도 높여라

입력 2023-03-08 03:02
업데이트 2023-03-08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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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안보·경제의 위기 상황
‘피해자 울분’ 벗고 국익 전력투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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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갖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의 미래 지향적 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갖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의 미래 지향적 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은 급변하는 세계질서의 물줄기에서 한국이 자칫 지류(支流)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절박함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중국의 동북아 패권 장악 기도로 이미 위기경보가 울린 상황이다. 한 걸음 더 도약해야 하는 한국 경제 역시 중국의 확장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견제가 강화되면서 진퇴양난의 샌드위치 신세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안보와 경제 양쪽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리는 도화선이나 다름없다. 징용 해법에 “시간을 두고 얻을 것을 얻어 내야 했지 않았느냐”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경제 환경을 보면 늦게라도 ‘걸림돌’을 걷어 낸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한미일 삼각공조의 내실을 다지는 노력에 실질적으로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것은 징용 피해 해법의 일차적 성과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하기 위해 다음주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음달엔 미국을 국빈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70년 된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는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3국 정상이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얼굴을 맞댈 가능성도 크다. 윤 대통령은 어제도 “한국과 일본의 미래 지향적 협력은 두 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동안 불안정했던 한미일 삼각공조 체제를 안정적 정립(鼎立)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강제동원 해법을 ‘신기원적인 새 장’이라며 크게 환영한 이유는 분명하다. 기시다 총리는 어느 때보다 목소리가 높은 우익의 심기를 살피고 있지만, 일본 언론이 먼저 나서 자국 정부에 대(對)한국 수출규제의 신속한 해제를 주문하고 있다. 도쿄신문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의 적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그저 ‘피해자적 울분’만 토로하는 우리 사회 일각의 분위기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다. 정부도 한미일 공조의 속도를 높여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국민에게 제시하기 위해 전력투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23-03-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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