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한동훈·이재명 연설
한동훈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될 만한 중대 범죄들”
이재명 “뚜렷한 혐의 없이 제1야당 대표 구속시키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맞붙었다.

한 장관은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들”이라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고, 이 대표는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 한다”고 맞섰다.

한동훈 “대장동 사건, 100만원짜리 폰 10만원에 판 것”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에 나선 한 장관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고 비유했다.

한 장관은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장동 개발, 시민 입장에서 단군 이래 최대 손해”

그러면서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겨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은 ‘땅 작업’(토지확보)과 ‘인허가’가 사실상 전부”라며 “만약 이 두 가지를 ‘관’(官)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했다.

그는 “대장동 이익 9606억원 중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원에 불과해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이재명 당시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이라며 “시민의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비판했다.

“성남FC 뇌물 범죄,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 한 것”

성남FC 뇌물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 이재명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본질로,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그룹, 푸른위례 등 기업명을 거론한 뒤 “이 시장이 실제로 (현안을) 다 들어줬고, 그 대가가 바로 133억원이 넘는 현금 뇌물이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인허가가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이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시장이 인허가권을 사유화해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타깃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이 시장 본인이 돈을 직접 받지 않았으니 죄가 없다고 아직도 주장한다”며 “(이 시장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 않아야 한다.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공적 외형을 갖춘 채 진행돼 성남시와 그 상대인 대기업들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내부자료, 물적증거가 많이 남아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결재한 검토보고서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민주당 대표 아닌 성남시장 이재명의 토착비리 혐의”

한 장관은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이라며 정치 탄압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 장관은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하다”면서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었다”라고 말했다.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라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다수의 물적 증거들이 구성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실 관계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은 관련자가 아주 많지만 한명 한명의 진술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보인다”며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관련자들이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미 많은 공범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에서 소명된 구속 이유와 공소사실은 이 시장에 대한 이 사건 핵심 범죄 사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서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도 없다’는 주장, 불법이 없었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장동, 위례,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들”이라며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50억 클럽은 면죄부, 도이치모터스는 수사도 안해”
한 장관에 이어 신상발언에 나선 이 대표는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 시키려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발이익 환수가 0%인 엘씨티는 뭐냐”

그는 “개발이익 중 70%를 환수 못 했으니 배임죄라는데, 70%는 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이냐”며 “그렇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엘씨티나 양평공흥지구, 일반적인 민간개발허가는 무슨 죄가 되냐”고 반문했다.

또 “대법원도 번 돈이 5503억원이라 판결했는데 검찰은 여전히 1830억이라 우긴다”면서 “미르재단과 달리 성남FC는 성남시 조례로 설립된 시 산하기업이라 사유화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성남FC는 시예산으로 운영…사익 못 취해”

이어 “성남FC는 시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 수입이 늘면 세금 지원이 줄어 성남시가 혜택 볼 뿐, 누구도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며 “기업 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떨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며 “오히려 1000억원 이상을 추가 부담시켜 업자들이 욕을 하며 반발한 사실, 정영학 녹취록 같은 무죄 정황만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 원칙은 차치하더라도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 부정,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구속 사유도 없다”면서 “영향력이 큰 제1야당 대표라 구속수사 해야 한다는 등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언어만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권력자의 권력 사적 남용…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

검찰을 향해서도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수사하지 않는다”면서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권력자가 국가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다. 주권자를 대신해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렸다”며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한 장관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 이 대표의 신상 발언을 마치고 여야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에 들어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투표 종료 즉시 결과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