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회사 지배구조 개선 명분
내 사람 챙기기 관치 답습에 훼손
노동이사제 도입 등 획기적 조치로
거수기 이사회 환골탈태 이끌어야

낙하산이냐 아니냐. KT 차기 수장을 둘러싼 드라마가 회를 거듭할수록 드는 궁금증이다. 나흘 전 대표이사 지원자 재공모 마감 결과 모두 34명이 출사표를 냈다. 내부 인사는 그렇다 쳐도 현 대표의 셀프 연임에 제동을 걸고 후보자를 재모집한 것치고는 ‘반짝반짝’하는 외부 후보자도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게다가 예상대로 정치인 여럿이 이름을 올려 이번에도 낙하산을 내리꽂는 건 아닌지 의구심만 짙어지고 있다.

정부가 ‘보이지 않는 손’을 행사하는 KT, 포스코 등과 금융지주사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회장직을 두고 진통이 반복되고 있다. 얼마 전 대통령이 이들 ‘주인 없는 회사’에 대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적극적 경영권 행사)를 주문(?)하고 나서부터 파장은 확산일로다.

‘경선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국민연금의 으름장에 KT는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를 원점으로 되돌렸고, 우리금융지주에선 결국 넘버원이 갈렸다. 한 번 회장으로 영원히 회장을 하려고 했던 무리수가 정부 개입을 부른 측면이 적지 않다. CEO 견제 역할을 해야 할 이사회가 측근과 지인들로 채워져 특정인의 조직 사유화를 막지 못하는 일도 빈번했다. 갖가지 비위 혐의를 받았던 CEO들이 수명연장에 성공했던 이유다.

어떤 조직이든 자체 개혁이나 자정 작용에 둔감하면 외부의 칼을 맞게 돼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 개입은 필요악이라는 주장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던가. 최근 펼쳐지는 상황은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속으로는 ‘내 사람 챙기기’의 실리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얼마 전 우리금융회장직이 낙착된 경위도 불신을 자초하는 대목이다.

국민연금의 행태 또한 문제다. 노후를 대비한 근로자가 낸 돈을 잘 운용해서 최대한 수익을 올리는 게 국민연금이 존재하는 이유다. 이런 차원에서 투자 기업 경영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요구하는 일은 당연하다.

그러나 뜬금없이 정치적 코드에 맞춰 물갈이 선봉에 나선 모양새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국민연금이 KT 대표의 연임을 막아선 기사에 “내가 낸 국민연금을 이렇게 쓰라고 한 적 없다”, “그럼 국민연금이 주인이냐”는 등 곱지 않은 댓글들이 달리는 까닭이다.

오너가 없는 회사들에 대한 ‘관치’의 비판과 우려를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해소할 생각인지 궁금하다. 정부의 개입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친정권 인사나 고위 관료 출신을 책임자로 앉힐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들이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운용하는 데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야당의 공약임에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하는 통 큰 정치를 보여 준 바 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들어가서 의결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당시 민간기업으로의 확산을 우려한 경영계가 펄쩍 뛰었지만 여야가 의기투합해 일사천리로 법안을 통과시켜 지난해부터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이다. 노동과 인사 등 경영 전반의 개혁으로 가는 마중물이 되리라는 기대가 크다.

주인 없는 회사를 둘러싼 끝없는 논란도 이렇게 해결하면 안 될까. 사실 노동이사제와 같은 획기적인 조치가 없다면 오너 없는 기업의 이사회는 대체로 CEO의 친목 모임이 되거나 또는 정부 입맛에 맞는 거수기로 전락하게 된다.

정부 당국이 대표 교체 때마다 연기금을 통해 압력을 넣을 게 아니라 이사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래야만 주인 없는 회사를 놓고 정부가 주인 노릇을 하려 한다는 눈총도 불식시키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진심도 전달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