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5년 단임제 겹쳐 정치 ‘극한 대립’ 반복
사표가 49.98%…표심·결과 맞지 않아 왜곡 정치
尹대통령도 현 제도 고쳐야 한다는 강한 의지 표명
4월까지 가능…소극적 세력 다음 선거 국민 비판”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현행 선거제도를 두고 “사표 비율이 절반에 이르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로, 5년 단임제가 엮이면서 극한 대립 정치 반복의 원인이 됐다”고 비판하며 선거제 개혁과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연초부터 선거제 개편 필요성을 꺼냈던 김 의장이 공직선거법 개정 가능 시한인 오는 4월 10일을 앞두고 여야에 더욱 신속한 논의 진행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했다. 그는 “선진국에서 세계 초일류 국가와 함께 경쟁하려면 창의성이 발휘될 정치제도가 필요한데 대통령에게 권한이 너무 집중된 제도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바라봤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할 대안으로는 ‘4년 중임제’ 및 ‘총리 선출 방식 변화’ 등을 거론했다. 김 의장은 “여론조사를 해보면 권력구조 개편의 방법으로 ‘의원내각제’에 대해서는 아직 동의하는 비율이 낮다”며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5년 단임제가 갖고 있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4년 중임제로 고치거나 총리의 선출 방법을 바꾸는 논의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내년 총선에서 채택하고 있는 ‘소선거구제’의 개선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소선거구 제도라는 게 한 표만 많으면 당선된다. 승자독식의 선거 제도가 되니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정치 상대를 공격해서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되는 것”이라며 “사표 비율이 거의 49.98%니 표의 절반은 죽어버린다. 표심과 결과가 맞지 않으니 왜곡된 정치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선거제 개편 문제에 있어 윤석열 대통령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국회의장단과 대통령의 만찬 내용을 전하며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는 강한 의지 표명을 한 것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부의장들도 느꼈다”고 돌아봤다. 실제 윤 대통령은 연초 한 언론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일각에서 선거법 개정 가능 시한이 촉박해 현실적으로 개편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김 의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2월 중에 복수 안을 만들면 국회의원 300명이 철저히 공부해 완전히 숙지한 이후 합의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여야를 향해 “개헌에 소극적이고 기득권에 안주하는 정치세력은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