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에 사연…이혼 가능할까

출산 중 사고로 지적 장애를 얻게 된 딸에게 사위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8일 JTBC ‘사건반장’의 코너 ‘별별상담소’에서는 대기업에 다니던 30대 딸의 어머니 강씨가 보낸 사연을 소개했다.

방송에 따르면 강씨의 딸은 대학 시절 만난 남성과 10여 년 전 결혼을 했다. 하지만 7년 전 딸은 출산 도중 심정지로 인해 뇌 손상이 오면서 지적 장애를 얻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출생한 손녀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손녀를 보살피겠다며 아기를 데려간 사돈 측은 대소변도 잘 못 가리고 아기를 봐도 잘 분간을 못 하는 며느리를 보고 “손녀한테 상처만 된다. 더 이상 찾아오지 마라”며 냉정하게 대했다.

강씨의 딸은 지능은 5세가 됐지만 모성애는 남아 있었다. 자신이 출산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고 늘 아기가 보고 싶다고 얘기했다.

그러던 중 강씨의 가족이 더 큰 상처를 받는 일이 생겼다. 의료소송 1심 결과가 패소로 나온 날 절망적인 상황에 하염없이 울던 강씨에게 사돈 부부와 딸의 시누이가 대뜸 찾아온 것.

딸의 시누이는 눈을 부릅 뜨고 “왜 당신은 법정에 안 갔냐. 왜 내 동생만 힘들게 법정을 왔다 갔다 해야 하냐”며 대뜸 고함을 질렀고, 사돈 부부는 “우리 애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이혼을 요구했다. 강씨가 “왜 하필 패소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자 시누이는 “아픈 날 한꺼번에 아프라고 그러는 거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사위가 직접 강씨에게 찾아와 “아내의 후견인이 돼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강씨가 후견인이 되자마자 사위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딸의 이혼 절차를 밟아줄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사위는 “장애수당 같은 거 받으려면 이혼이 낫지 않냐”며 “제발 이혼해달라”고 무릎까지 꿇었다고.

딸, 여전히 남편과 자식에 대한 인식 있어
“당사자가 이혼 거부하는 한 법적으로 쉽지 않아”
강씨의 딸은 사고를 당한 후에도 매일 같이 남편에게 “오빠 잘 자”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남편은 읽지도 않았다고 한다. 강씨가 “이혼할래?”라고 물으면 “이혼 안 하겠다”고 답한다고 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은 “강씨의 딸은 여전히 ‘나의 딸과 나의 남편’이 마음에 묻혀서 잊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현재 강씨의 사위는 아내의 보험료, 병원비, 휴대전화비 등을 내고 있지 않아 강씨 부부가 대납하고 있는 상태다. 강씨 부부는 농사를 조그맣게 짓고 연금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딸을 돌보기에는 생활비도 부족한 현실이다. 강씨의 딸은 현재 복지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박지훈 변호사는 사위의 이혼 요구에 대해 “재산 문제는 후견인이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혼과 관련해서는 누가 대리로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본인(강씨의 딸)이 이혼을 싫다고 하는 이상 엄마가 이혼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쉽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결혼 생활 중 병을 얻었다는 이유로 이혼이 되겠느냐. 그런 건 법에 없다. 협의 이혼을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안 한다고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승 연구위원은 “아이가 성년이 됐을 때 엄마가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알면 아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될 것이다. 자신을 출생할 때 엄마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아이가 크면 알게 될텐데, 그때 뭐라고 말할 것이냐”며 “아이가 컸을 때 떳떳할 수 있는 선택을 남편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