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선구제는 성공 아닌 실패
‘잃어버린 30년’, 정체된 정치 탓
우리의 선거제, 지금이 개편 적기
차선이라도 한국형 제도 만들길

2013년 가을 무렵 일본 도쿄에서 만난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은 필자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줬다. “일본의 소선거구제는 실패했다. 내가 주도했지만 선거제도 개편을 후회한다.” 한국에선 위안부의 인정과 사죄를 담은 ‘고노 담화’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고노 전 의장이다. 하지만 일본에선 국회의원 14선에 부총리, 외무상, 관방장관을 거쳐 자민당 총재까지 경험하고도 총리 자리에 못 오른 비운의 정치인으로 더 유명하다.

고노는 자민당 총재이던 1994년 비자민당 연립정권의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총리와의 담판 끝에 중대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꾸는 정치개혁법안을 통과시킨다. 일본 ‘소선거구제의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고노 전 의장의 ‘후회’는 그래서 더욱 인상에 남았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중대선거구제가 실패하고 소선거구제가 마치 잘 운영되는 듯 정치인들이 얘기하지만 실상은 다른 것이다.

일본 파벌 정치를 청산하는 명분으로 도입했던 소선거구제는 거대 자민당 독주의 정체된 정치 구조를 공고히 했다. 거품경제의 구조조정 과정이었던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20년이 되고 ‘잃어버린 30년’까지 늘어난 것은 정치에 기인한 탓이 크다. 자민당의 독주가 시작된 1955년의 이른바 ‘55년 체제’ 이후 68년간 딱 두 번의 정권교체를 빼놓고는 자민당이 어떤 식으로든 권력을 놓은 적이 없다. 지금은 공명당과의 연립으로 중의원, 참의원 모두 개헌이 가능한 절대다수당이 됐다.

중대선거구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이라지만 고노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자민당은 소선거구에 찬성하는 ‘개혁파’와 반대하는 ‘수구파’의 대립으로 당이 쪼개질 위기에 있었다. 고육지책으로 소선구제 이행을 당 총재가 결단한다. 결과는 정반대. 국회나 자민당에서 소수파가 설 자리가 적어졌다. 자민당 내 진보파, 비둘기파의 입지가 좁아진 반면 강경 우파의 힘만 커졌다. 공천권을 쥔 당 지도부의 권력도 비대해졌다.

아베 신조의 8년 9개월 집권, 일본 정치의 우향우가 소선거구제 폐해의 상징이다. 정치의 물이 고이면서 혁신이 사라지고 정체가 커졌다. 식민지배를 했던 한국과 대만에 임금이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등 여러 분야에서 역전당하고 쇠퇴를 겪으면서도 반전의 계기를 잡지 못하는 일본이다. 그 모든 퇴행의 원인이 소선거구제에 있다고 하긴 어려워도 영향이 깊게 드리운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중대선거구제가 목하 논의 중이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 시한인 4월 초까지 양당이 합의를 이뤄 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영남과 호남에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기득권 국회의원들이 꿀물이 흐르는 자리를 내놓아야 할 선거제도 개혁에 찬동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대로 놔두면 일본 자민당의 독주처럼 두 거대 여야의 생산성 낮은 정권 교체극이 고착화할 게 뻔하다. ‘개딸’ 같은 팬덤 정치의 심화, 양당의 극단적 대립, 저질·혐오의 확대재생산이 대한민국 정치의 종말처리장에 쌓일 것이다.

소선거구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판명된 이상은 고쳐야 한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늘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자는 안, 영호남과 수도권에서 먼저 중대선거구를 혼용하자는 안까지 처방은 백화제방처럼 줄을 잇는다. 핵심은 사표를 줄이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아닌 제3, 제4의 세력도 국회에 들어가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한국형 선거제도를 만들라는 것이다.

중대선거구가 다수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맞다. 복수 공천으로 거대 정당의 싹쓸이가 재현될 수 있으니 치밀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중대선거구제가 최선은 아니지만 일본 같은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35년 된 제도를 혁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