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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2년刑’ 사법심판 앞 李 방탄투쟁이라니

[사설] ‘조국 2년刑’ 사법심판 앞 李 방탄투쟁이라니

입력 2023-02-05 17:40
업데이트 2023-02-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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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석 거대 야당의 장외투쟁 우스꽝
민생 걱정한다면 국회서 입법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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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홍윤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홍윤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다음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이 거리로 나갔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을 규탄하고 민생 파탄의 책임을 묻는 집회라지만 실상은 검찰의 이 대표 기소를 앞둔 위력시위라 하겠다. 4년 전 “우리가 조국” 운운하며 연일 검찰 규탄 집회를 벌이던 이들이 법원의 조 전 장관 유죄 판결문을 받아 들고도 지금 ‘이재명 구하기’를 외치며 장외집회를 벌인 것이다. 토요일 오후 서울 도심을 마비시킨 이 집회에서 이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은 ‘핍박’ ‘보복’ ‘처절한 심판’ ‘뻔데기 정권’ 등 온갖 선동적이고 극단적 표현을 동원해 현 정권과 검찰을 비난했다. 조국 사태의 여파로 정권까지 내줬건만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169개 의석을 갖고 국회를 쥐락펴락하는 막강한 입법 권력이 거리로 뛰쳐나가 보복이니 탄압이니 운운하는 건 그 자체로 우스꽝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 대표 개인의 사법 비리를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구호를 버젓이 외치는 모습에선 대체 이들이 법치와 민의를 뭘로 아는지 아연실색해진다. 이 대표는 이날 “패장인데 삼족을 멸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느니 “이재명은 짓밟아도 민생은 짓밟지 마라” 같은 말로 예의 ‘정치 보복 피해자’ 모습을 연출했다.

국민들이 이 같은 선동적 주장에 호응해 이 대표 수사를 막아 줄 걸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당장 친이재명계인 정성호 의원조차 장외투쟁에 대해 거대 야당이 쓸 수단이 아니라고 비판했고, 지난 2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대선불복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 거리로 나서선 안 된다”는 등 불만 섞인 우려가 쏟아졌다. 하물며 이미 ‘조국 사태’ 때 극심한 국론 분열을 목도했던 국민들이 무책임한 장외투쟁에 지지를 보내겠는가.

이 대표와 야권 지도부는 집회에서 ‘민생파탄’과 ‘위기’를 부르짖으며 현 정권의 실책을 부각하려 애썼다. 하지만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 등 산적한 현안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재명 수호’를 아무리 장외에서 외쳐 봐야 강성 지지층은 뭉치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에겐 반감만 키울 뿐이다. 또한 민주당이 그토록 비호했고, 정권교체의 원인을 제공한 조 전 장관이 입시비리로 실형을 받았으면 사과를 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유감’이라도 표명해야 한다. 그게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다.
2023-02-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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