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안보리 이사국들과 간담회

“북한 비핵화 협상 복귀 유도 위해
유엔 회원국 대북제재 결의 이행”
북핵 비확산 체제에 위협 공감대
안보리 차원의 실효적 행동 촉구
유엔총장 “북핵 세계 평화에 타격”

박진 외교부 장관이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을 상대로 북한 미사일 도발, 핵 위협과 관련해 안보리가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북한의 반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뒷배 역할을 하며 안보리를 무력화시키는 행태에 대해 안보리 차원의 실효성 있는 행동을 촉구한 것이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차 이날 현지에 도착한 박 장관은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서 “지난해 이래 북한이 전례 없는 수준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으로 한반도와 역내,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해 엄중한 상황”이라며 “안보리가 조속히 단합해 북한의 반복적 결의 위반에 대해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안보리 이사국과 모든 유엔 회원국이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8발을 비롯해 30여 차례에 걸쳐 7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등 안보리 결의를 비웃듯 도발을 반복했다. 이에 지난해 5월 안보리는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으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러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됐다.

상임이사국 5개국 내에서는 북한의 우방국인 중러의 주도로 ‘미국 책임론’과 ‘제재 무용론’이 제기되며 안보리의 실효성을 놓고 회의론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북한이 최근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에 부쩍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 역시 북러 연대 강화를 통해 안보리에서 러시아를 같은 편으로 묶어 놓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는 다이빙 중국 차석대사, 바실리 네벤지아 러시아 대사도 참석했으나 어떤 반응을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외교부는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은 북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이 비확산 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공감하고, 이를 막기 위한 안보리 대응 방향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도발 외에도 무인기 영공 침범 등 다양한 유형의 재래식 도발을 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유엔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구테흐스 총장은 “북한 핵실험은 지역과 세계 평화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며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달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