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해양포유동물 의도적 혼획 금지 등 내용
작년 한 해 1억 호가 고래 389마리 위판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가 듣게 된다면 반색하며 응원하고 나설 소식이 전해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얘기다.

2일 윤미향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달 31일 해양포유동물 포획·살생 및 이식·가공·유통·보관 금지를 골자로 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양포유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위적인 해양생태계 훼손을 막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표적인 해양포유동물은 고래다. 지난해 신드롬급 인기를 누린 ENA 채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래를 가진 변호사 우영우(박은빈 분)는 번뜩이는 사건 해결 아이디어가 스치는 순간 넓은 바다를 유영하는 고래를 떠올린다.

드라마에서 우영우는 이준호(강태오 분)와 데이트에서 수족관 앞을 찾아가 ‘고래 해방 시위’를 벌이는 등 고래에는 언제나 진심인 모습을 보여줬다.

현실에선 윤 의원이 고래를 돕기 위해 나섰다. 윤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생태환경평론가, 환경운동가 등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윤 의원은 “해양포유류 보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 요구 및 수산물 무역규제 심화에 따라 해양포유류 보전·관리를 위한 연구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에 맞닥뜨렸다”고 말했다.

윤미향 의원실 분석 결과, 지난 4년간 이른바 ‘로또 수익’을 노린 고래류 범죄 판결 120명 중 재범률은 52.5%에 이르렀다. 2022년 한 해에만 수협에서 위판된 고래는 389마리로, 마리당 1억원을 호가했다.

윤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 해양포유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포획·살생하는 행위 및 이식·가공·유통·보관하는 등의 행위와 의도적 혼획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또한 해양포유동물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해양포유동물보호위원회를 두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3년마다 국가해양포유동물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재난 시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반려동물 대피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한 반려동물을 돈을 받고 인수한 뒤 다시 되파는 사례가 많아 이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 의원은 “반려 인구 1500만 시대에 걸맞는 동물보호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