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주도의 대학 지원, 지역 소멸 타개책 되길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사업 예산의 절반이 넘는 2조원 이상의 집행 권한이 2025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넘어간다. 지역 사정에 밝은 지자체가 지방대 재정 지원을 주도함으로써 지방대 고사와 지역 소멸의 위기를 타개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어제 밝힌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핵심 내용으로, 지방 중심의 대학 재정 지원을 통해 특정 분야에서 세계 수준에 다다를 ‘글로컬 대학’ 모델을 만들어 비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올해 10곳 등 2027년까지 30개 대학을 육성하겠다고 한다.

지방대의 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에다 학령인구 감소가 맞물려 매년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방대가 부지기수다. 올해만 해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전국 200개 대학 중 수험생이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26개 학과가 모두 비수도권 14개 대학에 속해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5조 1000억원 규모의 정부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전국 대학들이 정부 각 부처를 쫓아다니는 게 일상이 된 지 오래다. 다수의 지방대가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연명하는 실정인 것이다.

대학 재정 지원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방정부가 보다 능동적으로 지방대 구조조정에 나서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소멸의 위기를 벗어날 기반을 구축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2조여원의 재원만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니지만 그 기초는 될 수 있다고 본다. 지역 특성에 맞는 지자체의 창의적 대학정책이 긴요하다. 재정 지원 확대에 따른 권한 행사에만 혈안이 된다면 이번 조치는 죽도 밥도 아닌 결과만 낳을 것이다. 정부의 면밀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 차제에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보다 유기적인 교육정책을 펼 수 있도록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도 적극 검토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