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유지하면 미래 없어”
노동개혁 최우선과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1일 신년사는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추진 의지와 수출 활성화 및 미래기술 선점을 통한 경제위기 돌파로 요약된다. 특히 3대 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정 드라이브’를 강조하며 변화·혁신에 저항하려는 기득권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3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을 최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파업 사태와 노동시장 개혁 등 지난해 말 제기된 노동개혁 이슈를 연초부터 다시 살피겠다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개혁과 관련, “세계 각국은 변화하는 기술, 폭발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교육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며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날 신년사는 3대 개혁 추진 의지와 더불어 기득권 타파를 강조했다. 3대 개혁 과제를 밝히기에 앞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운을 띄운 윤 대통령은 말미에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고 재차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밝혀 거대 노조의 기득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 경제가 어려울 것임을 시사하면서도 수출을 통한 돌파와 미래산업 육성 의지를 확인했다. 그는 “우리의 수출 전략은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며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새로운 미래 전략기술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며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산업 육성과 관련, “새로운 산업과 기술 발굴을 지원해 ‘스타트업 코리아’ 시대를 열겠다”고도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스타트업 코리아’는 국정비전인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신년사에서 ‘경제’는 11회, ‘미래’는 10회, ‘수출’은 6회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