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고보조금 제도 정비
“책임 강화… 온라인 관리 전산화”

대통령실은 한 해 5조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이 민간단체에 지출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 실시 ▲부실한 관계체계 개선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 개편 등 세 가지를 내년 상반기까지 중점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될 보조금 집행 감사에서는 지원단체 선정과정과 회계처리 투명성, 보조금의 적정 사용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점검되고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8일 “꼭 법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 현행 조치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며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액수는 꾸준히 늘었지만 그에 비해 관리 수단이나 관리를 해야 할 공무원의 의식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 대통령실은 각 부처가 지방자치단체로 내려보낸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보조금법은 사업금액이 10억원 이하는 회계감사 면제, 3억원 이하는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이 면제되는데 이 같은 관리 규정을 바꿔 엄격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는 “중앙정부의 방기, 지자체의 무책임, 포퓰리즘 등이 결합돼 국민 세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국고보조금 관리 시스템인 ‘e나라도움’이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상위 사업자와 달리 2·3차 하위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또 지방재정회계시스템인 ‘e호조’도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지자체가 보조금을 사업자 계좌로 선지급한 후 사후 증빙은 전산 입력이 되지 않고 수기로 관리하는 실정이라 내년 말까지 시스템을 정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