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부모급여’를 준다. 만 0세까지는 월 70만원, 이후 만 1세까지는 월 35만원을 지원한다. 현행 영아수당을 대체하는 것으로 2024년부터는 100만원, 50만원으로 각각 늘린다. 아울러 시간제 보육,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전반적인 보육 서비스의 질도 높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수립한 제4차(2023~2027년)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의 골자다.

신생아 한 명당 연간 1000만원 안팎을 주는 셈이니 경제력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는 부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은행 등의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 영유아 시기 양질의 돌봄은 전인적 발달과 생애 전반에 걸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만큼 생애 초기의 공적 투자는 미래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이런 지원책이 국가적 재앙 수준의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실효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급속히 불어나는 양육비와 교육비 등을 감안하면 부모급여 정도로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만 한 살 이후로는 월 10만원씩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이 지급되지만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불안한 일자리, 치솟은 집값, 허리가 휘는 사교육비, 여성에게 집중된 육아 부담 등을 따지자면 아이를 낳아 키울 엄두를 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기본적인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재정만 투입해서는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공산이 크다. 지난 정부에서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 해마다 수십조원을 쏟아부었으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81명으로 역대 가장 낮았다. 저출산 문제는 전 부처가 머리를 맞댄 일관되고 입체적인 대책이 지속돼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