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기업투자 파격 혜택 경쟁
‘누구 세금 더 깎나’ 따질 여유 있나

여야가 약속한 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이 내일로 다가왔지만 좀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2030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에 이어 2060년엔 마이너스 성장(골드만삭스)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 마당이다. 이런 다급한 경제 현실을 국회가 직시한다면 ‘우물 안 개구리’ 같은 법인세 공방으로 허구한 날 싸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난달 방한한 스페인 총리는 삼성을 향해 자국 투자를 집요하게 요청했다고 한다. 스페인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투자액의 절반을 보조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했다는 말도 들린다. 반도체를 다시 국가 기간산업으로 키우고 있는 일본은 설비투자액의 40%를 보전해 준다. 삼성에게서 ‘반도체 세계 1위’ 자리를 빼앗아 간 대만은 법인세율이 20%다. 지방소득세는 없다. 우리는 지방세를 포함해 27.5%다. “외국은 투자액을 아예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며 유치 경쟁을 벌이는데, 세금을 깎아 주네 마네로 싸우고 있는 우리나라를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온다”는 재계 인사의 탄식이 뼈아프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과세표준 5억원 이하)의 법인세를 20%에서 10%로 낮추는 안은 수용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대기업 법인세 인하안(25%→22%)은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를 일괄 낮추되 시행은 2년 유예하자는 중재안을 내놨다지만 이것 역시 다급한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한가한 소리다. 2년이면 글로벌 산업지도가 바뀌고도 남을 시간이다.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건 기업이다. 대기업 법인세 인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없지 않으나 글로벌 경제의 흐름인 건 분명하다. 대만과 일본 반도체의 경쟁력도 이런 세제 지원이 밑바탕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월세소득공제율을 높이고 저소득층 과세 기준을 낮추는 이른바 ‘서민감세’안을 법인세 인하의 맞불 카드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서로 맞바꿀 대상도 아닐뿐더러 정부와 타협할 여지도 있다고 본다. 여야는 “놀부야당”이니 “골목대장”이니 감정적 대응을 잠시 내려놓고 ‘경제안보’라는 말의 무게를 진지하게 곱씹어 보라. 그 말의 무서움을 깨닫는다면 타협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본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판’을 깔아 주는 일이다. 원내 1당으로서 민주당이 받들어야 할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