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정책방향 이달 중 발표
AI 계란 수급 불안 선제적 대비”

정부가 향후 수입 감소와 수출 불안으로 당분간 경상수지의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2023년 경제정책방향 기본방향 및 주요과제 등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10월 무역수지 적자(67억 달러)는 전월(38억 달러)보다 확대되면서 10월 경상수지의 적자 전환 가능성도 제기됐다”며 “경상수지 구조가 선진화되면서 소득수지 개선이 상품수지 악화를 완충하고 소폭이지만 2개월 연속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됐다”고 진단했다.

방 차관은 “다만 향후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입 감소가 기대되는 반면, 글로벌 경기둔화, 국내 물류차질 등 수출 불안요인도 상당해 당분간 월별로 경상수지의 높은 변동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수출구조를 다변화하고 에너지 절약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소득수지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외투자 수익의 원활한 국내 환류를 적극 지원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조율을 거쳐 이달 중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8월 발표된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구체화해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동향과 계란 수급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작년보다 3주 일찍 시작(10월 17일)됐으며 확산 속도가 다소 빠른 편”이라면서도 “12월에는 산란계 사육 마릿수도 증가해 아직까지 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짚었다.

방 차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12월～1월에 집중 발생하는 만큼, 확산세와 파급 효과를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란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병아리·계란 1만 7000t에 대해 할당관세를 시행 중”이라며 “수급 불안 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직접 수입 공급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계란 사재기를 철저히 단속하고, 병아리와 종란 부화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알 수입을 통해 피해농가가 생산기반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계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