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모욕·혼전순결 위반·동거하면 처벌”…인니서 법안 통과

“대통령 모욕·혼전순결 위반·동거하면 처벌”…인니서 법안 통과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2-06 17:45
수정 2022-12-06 17: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니 거주 외국인·관광객에도 동일 적용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 법을 어겼을 시 ‘회초리 형(태형)’에 처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 법을 어겼을 시 ‘회초리 형(태형)’에 처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인도네시아 의회가 대통령 모욕, 혼전순결 위반, 결혼 전 동거 등을 처벌하는 새로운 법안을 공식적으로 통과시켰다.

미국 CNN은 6일 인도네시아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모욕·배교(背敎)·혼전순결 위반·결혼 전 동거 시 처벌할 수 있는 형법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 거주자와 관광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의회의 이번 신규 법안 통과를 이끈 밤방 우리안토 의원은 “모든 의원이 이번 법률을 비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무슬림 국가이다. CNN은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몇 년간 종교적 보수주의가 득세하고 있으며, 준자치주인 아체주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이미 보다 엄격한 이슬람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체주에서는 동성애와 남녀 간의 공개적 교류, 음주 등에 대해 공개 태형(회초리형)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19년에 의회를 통과할 예정이었으나 법안에 반발한 전국적인 시위로 인해 연기됐다. 당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형법의 실질적인 사항에 대한 타 정당의 반응을 고려한 결과 투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3년 후 결국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

인권 단체들은 즉시 반발하고 나섰다. 국제인권감시기구 인도네시아 연구원 안드레아스 하르소노는 “이미 종교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다시 한번 찾아온 인권 후퇴이며, 종교를 믿지 않는 이들이 기소되어 강제 수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르소노는 해당 형벌이 ‘광범위한 일반적 적용’을 위해 의회를 통과된 것이 아니라 ‘선별적인 집행’의 정당화를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혼전순결을 어겼을 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신성 모독을 저질렀을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중곡동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지역 생활인프라 새로운 전환점 될 것”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중곡동 29-1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사업’이 본격 설계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중곡동의 주차난 해소와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약 444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부지면적 4875㎡에 지하 3층~지상 3층, 연면적 1만 6876㎡ 규모의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 3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비롯해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적으로 조성된다. 박 의원은 “해당부지는 과거 소아청소년진료소가 위치했던 곳으로 장기간 유휴지로 방치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광진구가 임시 개방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며 “본 사업이 본격화되면 단순한 주차 공간을 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편의시설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은 2025년 6월 설계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2025년 7월부터 2026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며, 2026년 6월 착공해 202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박 의원은 “설계공모, 타당성 검토, 중앙투자심사 등 필수 절차를 차질 없이 통과하며 사업이 안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중곡동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지역 생활인프라 새로운 전환점 될 것”

인도네시아 법학대학의 하디 라맛 퍼나마 박사는 해당 법안이 3년의 과도기 이후 공식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