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협상 이틀째… 합의 못 이뤄

與 “최소 국정운영 예산마저 깎나
검경 수사 활동비 등은 필수 경비”

野 “여, 이상민 연계… 심사 어려워
‘권력형’ 깎고 공공임대용 늘려야”

야, 이재명 소환 염두 임시국회 거론
여, 협상 결렬 땐 준예산 준비 전망여야가 5일 양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로 꾸린 ‘2+2 협의체’를 이틀째 가동하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 갔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예결위 여야 간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 예산안 관련 2차 회의를 열고 감액 협상에 돌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서 감액을 주장하는 항목을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책정됐던 예산이다. 인건비 정도 오른 게 대부분”이라며 “나라 살림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을 위임받은 게 윤석열 정부다. 책임을 맡은 쪽에서 예산을 짤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감액을 요구하는 사업 예산과 관련해 “하나하나 살펴보면 대개 정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 수사 활동비, 감사원 출장비 이런 건 조직이 존립하는 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할 경비다. 이런 경비는 지난 5년간 계속 편성돼 왔고, 오히려 감액된 규모의 예산”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 개방 관련 예산에 대해 “청와대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이 보류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 정책위의장은 “책임 정치를 하는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 문제와 예산안을 연계하겠다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얘기했다”며 “책임 정치를 하려면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행안부 장관 거취는 거취대로 하는 게 책임 정치의 시작 아니냐”고 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이전에 대한 문제도 일종의 정치적 예산”이라면서 “오늘로 2+2 협의체를 끝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오늘이 지나면 원내대표단의 시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현재 ‘윤석열표’ 예산으로 불리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감액 문제와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주택과 지역화폐 예산 증액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당에선 전년 대비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한 만큼 감액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 예산 등 이른바 ‘권력형 예산’을 깎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늘려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여야는 이날 2+2 협의체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부분은 6일 원내대표 간 담판을 통해 오는 8~9일쯤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등 정무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은 원내대표 테이블로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협상을 이어 가는 가운데서도 민주당은 ‘야당 수정안 단독 처리’ 압박을 이어 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계속 ‘윤심’만 바라보며 예산안 협상에 성의 없이 나오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 제출도 검토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지도부 일각에서는 정기국회 기한(9일) 내 예산안 처리가 안 될 경우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말 예상되는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를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다. 끝내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 국민의힘도 사상 첫 준예산 준비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