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455명 복귀 여부 현장조사
30일 운행정지에 자격 박탈까지
원희룡 “법 위에 있는 조직 아냐”
철강 피해 속 시멘트·항만은 회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 12일째인 5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시멘트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업무 복귀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업무 복귀에 불응하는 차주에겐 30일 이하 운행정지(1차 불응), 화물운송자격 취소(2차 불응)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6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앞서 정부의 대응이 한층 강경해졌지만, 국무회의에서 정유·철강·컨테이너 부문을 대상으로 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우편으로 받은 191명과 문자로 받은 264명 등 455명을 대상으로 운행 여부를 조사했다고 전했다. 지난 4일 밤 12시를 기점으로 업무복귀 기한이 종료된 이들이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으면 다음날 밤 12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날까지 총 76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으며, 발부 순서 그대로 해당 운송사를 차례로 재방문해 업무 복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시멘트 부문 업무개시명령 발부 이후 항만 물동량과 시멘트 운송량은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유·철강업계 피해는 확산하고 있다. 전날 오후 2시 기준으로 기름 재고가 떨어진 주유소는 88곳으로 집계됐고, 철강 출하량은 평시의 40~50%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가 군 탱크로리 투입 등을 통해 중대 고비를 넘겼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주 초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령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게 관측됐다.

화물연대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정부의 메시지는 이날도 이어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산신항 임시사무실에서 오찬 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는 법 위에 있는 조직이 아니다”라면서 “논의할 사항이 있다면 복귀 후에 합법적 절차를 통해 풀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확대간부회의에서 “화물연대는 정부의 정당한 업무개시명령을 강제노동으로 호도해서는 안 되며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물류 정상화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민주노총 총파업 계획에 대해 “투쟁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