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야당 단독의결에 속수무책
상임위 퇴장한 뒤 성명서 낭독
“다음 총선 필승 절실함 퍼질 것”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막판 의석수 열세 ‘소수여당’의 무기력을 절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거의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쟁점 법안에 대한 야당의 ‘단독 의결’에 속수무책이다. 18개 상임위·특위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했던 21대 전반기 국회보다는 다소 처지가 나아졌으나 여전히 국회 내에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마땅한 제동장치가 없다. 지난 3월 대선 승리로 집권여당이 됐으나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회의장보다는 기자회견장이 있는 소통관을 주무대로 삼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원들은 법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한 후 소통관 기자회견장으로 달려왔다. 이들은 “불법행위에 면책특권을 주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법안 심사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했다.

지난달 24일 오후에는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장으로 달려왔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지원 예산(18억 6900만원)과 국가보훈처의 보훈정신계승발전 예산(30억 500만원) 등을 민주당이 감액한 데 대한 항의 때문이다. 의원들은 “민주당의 예산 날치기를 인정할 수 없으며 협치 정신을 망각한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과제가 포함된 첫 예산안 심사도 순탄치 않다. 지난달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소통관을 찾아 “예산안 심사 난항은 온전히 민주당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수적 우위를 내세워 단독 처리를 강행한 데 있다”고 성토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소통관에서 규탄 기자회견에 나선 한 재선 의원은 “이렇게 기자회견장에 여러 번 선 것도 처음”이라며 “야당일 때보다 더 무력한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한 중진 의원은 “다음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절실함이 퍼질지도 모른다”고 기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