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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현실화…열차 운행률 뚝·물류 직격타

철도노조 파업 현실화…열차 운행률 뚝·물류 직격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12-01 17:03
업데이트 2022-12-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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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파업시 KTX 운행률 67.5%
수도권 전철은 퇴근시간대 혼란
화물열차 20%대 물류대란 가속화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맞물려 교통·물류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예고된 철도파업을 앞두고 1일 서울 구로차량사업소를 방문해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예고된 철도파업을 앞두고 1일 서울 구로차량사업소를 방문해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1일 파국을 막기 위해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2019년 11월 이후 3년 만에 철도파업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철도노조는 임금 정액인상(월 18만 7000원) 등 보수제도 개편과 승진포인트제 도입, 통상임금 지침 변경과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쪼개기 민영화’로 규정한 철도 구조조정(관제권·시설 보수 이관, 정비사업 민간 개방) 철회 및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수송 및 안전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코레일은 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등을 들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철도 구조조정과 공공기관 정원감축은 노사간 협의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노·정 대립으로 확전이 우려되고 있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철도는 ‘필수유지업무’ 사업장이어서 파업에도 약 60%대 열차 운행률이 유지된다. 필수유지율은 KTX는 56.9%, 새마을과 무궁화 등 여객열차는 59.5~63.0%, 수도권전철(광역전철)은 63.0%로 지정됐다.
철도파업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지정 현황. 코레일 제공
철도파업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지정 현황.
코레일 제공
코레일은 장거리·대규모 수송이 가능한 KTX와 이용객이 많은 광역 전철 중심으로 전환하고 내부와 군인력 등 대체 인력을 투입해 운행률을 높일 예정이다. KTX는 67.5%, 새마을호 58.2%, 무궁화호 62.5%, 광역전철은 75.1%로 조정된다. 특히 광역전철은 출근시간대(7~9시)는 89.6%, 퇴근시간대(18~20시)는 82.8%를 운행해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별 논술과 면접 시험이 예정된 수험생들은 열차 운행 상황 등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류 수송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화물은 필수유지업무가 아니어서 운행률이 평시대비 10~30% 수준으로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코레일은 내부 대체기관사를 투입해 26.3%를 운행, 수출입 및 산업필수품 등을 우선 운송할 계획이다. 다만 화물연대 파업과 맞물려 원료 공급부터 제품 출고까지 철도 수송에 의존하는 시멘트는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대체인력 피로도와 차량 검수 등을 위해 열차 운행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사가 대화와 교섭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아니다”면서 “법과 원칙을 적용한 화물연대를 고려할 때 파업에 따른 거센 ‘후폭풍’을 피하기 힘들 것 같다”고 우려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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