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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北 ‘핵무력 완성 5년’/황성기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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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1-30 01:17 씨줄날줄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북한의 핵 개발 역사는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 비밀 창고에서 관련 문서를 찾아내지 않는 한 특정이 어렵다. 한국전쟁 때 김일성이 결심해 1960~70년대 개발이 시작됐다는 설에서부터 냉전이 끝날 무렵 중국과 러시아가 뒷배가 돼 줄 수 없다는 냉혹한 국제정치를 확인한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80~90년대 개발에 전력투구했다는 설까지 있다.

시초가 언제든 2022년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십 발은 우리에겐 무거운 현실이다. 얼마 전 고각으로 발사한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은 미국 본토까지 너끈히 도달한다. 당연히 남한이나 일본, 괌 미군기지를 타격하는 중단거리의 전술핵 개발은 완료됐다.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한다.

그로부터 2년간은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때였다. ‘영변의 낡은 핵시설 포기’ 카드 한 장으로 미국과의 수교, 핵 보유 인정을 받아 내려는 기망이 곧 드러났지만 말이다. 지난 5년간 미국의 트럼프나 바이든 정권이 진정성을 갖고 북한과 교섭했더라면 어땠을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김정은이 자신을 지켜줄 ‘보검’ 핵·미사일을 결코 버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국회의원이 되기 전 태영호가 일찍이 예견한 바 있다.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 앞에서 했던 가짜 비핵화 약속을 요즘 북한의 거칠어진 입들이 재확인해 주고 있다.

고도화하는 북핵 5주년인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지금까지 취하지 않았던 대응들”을 꺼내들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북한을 견제하려고 동해에 전개됐던 미 핵추진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 근처로 미사일을 쏴대는 북한이다. 미국은 ‘핵에는 핵으로’란 확장억제를 말하지만, 그들의 본토가 북핵에 노출돼도 우리를 지켜 줄지는 의문이다.

물끄러미 북녘만 쳐다볼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핵 논의를 시작하자는 ‘핵 자주파’의 증가는 당연한 추세가 아닐 수 없다. 비대칭 전력에 맞설 수 있는 건 비대칭 전력밖에는 없다. 중국이 대북 통제력을 국제정치의 지렛대로 쓰는 것처럼 우리의 핵 논의도 북핵 위협에 맞설 대안으로 받아들여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황성기 논설고문
2022-11-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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