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부 명령 멈추고 대화를”

정부가 29일 시멘트업계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정부의 강경 대응을 옹호하며 힘을 실었지만 야당은 노정 간 ‘강대강’ 대치 국면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민생위기,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치주의 행정력 발동”이라면서 “화물연대가 불법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경우든 불법과 타협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불법 파업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업무개시명령은 대한민국 경제를 유린하는 것에 대한 ‘불법종식명령’”이라고 표현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를 열고 관계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적극적인 교섭 ▲불법·폭력 행위에 대한 경찰권 집행 등 강력 대응 및 피해 보상 ▲불법 파업 시 공기 연장 등 제도 개선 ▲신속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을 요구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법 논리만 내세워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거리에 나선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에 무조건 철퇴부터 꺼내 들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갈등을 해결하는 게 제 역할임을 자각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핵심은 정당한 사유 여부인데 정부는 5개월 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품목 확대를 위한 진지한 논의는 5개월간 한 차례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업무개시명령은 실효성도 없고 시대착오적인 녹슨 칼”이라고 주장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업무개시명령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 건 마치 준비된 계획을 그대로 시행하는 군사작전이 연상될 정도”라며 “화물노동자 노동권을 짓밟는 무도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