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한미 연합훈련을 외면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문제 삼은 것은 명백한 이중 기준 적용”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한미훈련은 북한에 위협이 되지 않는 오래된 방어연습”이라고 반박했다.

미 유엔 대표부 대변인은 23일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은 물론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 오래된 방어적인 군사연습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RFA가 보도했다.

김 부부장은 전날 담화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겨냥해 미국과 남조선이 분주히 벌려놓고 있는 위험성이 짙은 군사연습들과 과욕적인 무력 증강에 대해서는 한사코 외면하고, 그에 대응한 우리의 불가침적인 자위권 행사를 거론한 것은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미국 전문가들도 한미훈련과 북한의 도발은 동등하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RFA에 “전통적인 방어적 군사훈련(한미훈련)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 두 개를 동등하게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한미 군사훈련은 방어적 성격인 반면 북한이 일본과 한국 근처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공격적인 도발행위”라고 지적했다고 RFA는 전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도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다수의 결의를 채택했다”며 “김 부부장의 이중 기준 비난은 명백히 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보리는 지난 21일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비확산 문제에 관한 회의를 열었지만 중러의 반대로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한미일 등 14개국 대사들은 회의 직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비핵화를 촉구하는 장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