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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성장률 2% 넘기 힘들어..금리 인상 말아야” 배로 교수의 경고

“한국 경제성장률 2% 넘기 힘들어..금리 인상 말아야” 배로 교수의 경고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22-11-09 10:40
업데이트 2022-11-0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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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제1회 서울 프리덤 포럼’서
빅터 차 “한미 동맹, AI,공급망 등
뉴 프론티어 어젠다로 시야 확장해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앞줄 왼쪽 여섯번째 부터), 허창수 전경련 회장, 에듀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한 내빈들이 9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2 서울 프리덤 포럼’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앞줄 왼쪽 여섯번째 부터), 허창수 전경련 회장, 에듀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한 내빈들이 9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2 서울 프리덤 포럼’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단기적으로 연간 2%를 넘기 어렵다. 수출 감소세가 한동안 성장률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22 서울 프리덤 포럼’에서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가 이같이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경제성장률 제고의 관건은 더욱 빠른 기술 진보를 달성하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첫 회로 출발한 서울 프리덤 포럼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필두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로 나선 배로 교수는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폈다. 그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라며 “연준(Fed)이 현재 금리 상승에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통화 긴축이 더 깊은 경기침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연준과 한국을 포함한 다른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은 생산성 증대가 필수적인데, 이 모델은 그런 측면이 간과되었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배로 교수는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은 자유시장, 국제적 개방성, 작은 정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 촉진, 강한 교육열, 높은 저축률 등에 기인했는데 소득주도성장 이론은 이런 성공한 역사의 배경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런 주장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에서 ‘한미동맹, 군사동맹을 넘어 가치동맹’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수석부소장은 한미동맹에 대해 “군사·안보 동맹, 가치 동맹, 뉴 프론티어 동맹 등 세 단계에 걸쳐 진화 중”이라고 평가했다.

빅터 차 소장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시작된 한미 동맹이 군사·안보 중심에서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 민주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한 가치 동맹으로 진화했다”며 “이제는 AI, 기후, 문화, 사이버, 국제보건, 공적개발원조, 우주, 공급망 같은 뉴 프론티어 어젠다로 한미 동맹의 시야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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