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실효성 논란에 제동, 5월 착공 무산
공단과 코레일 협의 못하면서 사업 ‘표류’
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지체보상 등 논란 우려

경부고속철도 대전 도심 북측 통과구간인 대전북연결선(5.96㎞) 개량 사업이 ‘오리무중’이다.(서울신문 5월 23일자 19면)지난 5월 26일 국토교통부가 안전성 및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대전북연결선 개량과 관련해 안전 문제 해소 전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해법’을 찾지 못한채 공전되고 있다.

1일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공단)에 따르면 대전북연결선 개량과 관련해 ‘운행 열차 선로(4선)’를 유지하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북연결선은 서울 기점 145.4㎞ 지점부터 대전역을 잇는 구간이다. 2004년 경부고속철도 1단계(서울~동대구) 개통 당시 대전역 진출입을 위한 임시선으로 설치됐다. 경부고속선 중 유일한 임시선으로 선로 구조가 열악해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되고 있다. 곡선이 심해 승차감이 떨어지는 데다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개량이 시급한 안전취약개소로 꼽힌다.

공단은 오는 2025년까지 약 3700억원을 들여 고속 전용선을 지하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뒤 지난해 10월 1~2공구로 나눠 사업자를 각각 선정했고, 올해 5월 착공 예정이었다. 사업 종료시 하루 경부고속열차 244회(KTX 164회·SRT 80회)가 대전조차장을 거치지 않고 대전역으로 진입하게 된다.

그러나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안전 및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열차 운행 주체인 코레일은 하루 22회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호남선 KTX 운행이 배제돼 개량 후에도 회덕에서 대전조차장까지 임시선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임시선 추가 선로개량 및 기존선과 신선간 선로 변경을 위한 분기기·신호기계실 설치가 필요해졌다. 터널이 짧다보니 하행 출구와 상행 출구의 경사면 기울기(선로구배)가 급해지면서 안전 문제도 대두됐다. 이런 가운데 3700억원을 투입해 단축되는 운행시간 ‘1분’에 불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코레일은 지하화 공사시 4개 선로 중 최대 2개 선로 폐쇄시 열차 운행 감축 및 지연이 불가피해 이용객 불편이 높아지게 된다며 지하화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공단과 코레일이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안 마련을 지시했지만 운행선을 유지한채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반면 공단은 사업자까지 선정한 상황에서 사업 변경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욱이 분기기 및 신호설비 사업비를 놓고 사업자와 갈등이 불거지면서 시행사와 협의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할 상황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지난 5월 사업 ‘백지화’는 아니라고 못박았지만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시 사업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과 운영의 가치가 대립되는 사안이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라며 “도심부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