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원에 한치 모자람 없어야”
중대본, 사망자 장례비 확정
여야도 대책 마련 나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 헌화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확대 주례회동에서 이태원 참사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 적용할 수 있는 인파사고 예방안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는 기존 안전관리 규정의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특히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행전안전부의 안전관리매뉴얼이 ‘주최자가 있는’ 행사를 관리하는데 국한돼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자체가 주최하지 않는 행사라고 해도 지자체 판단으로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위한 차량이나 인원 통제를 경찰에 협조 요청할 수 있고, 경찰 역시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에 통보하고 긴급통제 조치를 하는 내용을 앞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주례회동에서 “장례 지원과 부상자 의료 지원에 한치의 부족함도 없어야 한다”며 “유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주례회동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참사 대응 주무 부처 장관들까지 참석자를 확대해 열렸다.
한 총리 주재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는 최대 1500만원까지의 사망자 장례비 등이 확정됐다. 또 사망·실종자의 구호금은 1인당 2000만원, 부상자의 경우 장해등급 1~7급은 1000만원, 8~14급은 500만원으로 결정됐다.
더불어 한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일부에서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사상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이나 허위조작 정보, 자극적인 사고 장면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동은 절대 자제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도 호소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상의 악의적 비방 글이나 신상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검토하겠다”며 “현재 6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도 대책 마련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예산 국회에서 국가사회 안전망을 전면 재점검하겠다”면서 “안전 기준을 선진국 기준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고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향후 예산안 심사 방향을 예고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도 참사 수습에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 사고 수습과 희생자 부상자 회복이 급선무”라며 “막을 수 있었던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도 많다. 사전 예방조치, 현장 안전관리, 사고 초동대처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첫 회의도 열었다.
안석·고혜지·김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