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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국회 시작, 외통위 전체회의도 이태원 참사 집중

예산국회 시작, 외통위 전체회의도 이태원 참사 집중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2-10-31 16:59
업데이트 2022-10-3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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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국인 사상자도 우리 국민에 준해 지원 검토”
외통위 새 여당 간사 태영호 의원 선임

예산국회가 시작된 31일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외국인 희생자 대책과 긴장이 높아진 한반도 안보상황에 질의가 집중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통위에 출석해 이태원 참사에서 외국인 사망자 26명, 부상자 15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외국인 사상자도 우리 국민에 준해서 가능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외교부 공무원과 사망자를 1대1로 매칭 지정해 유가족과의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 사망자가 장례지원과 보상, 위로금에서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고 짚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항공료, 체류비 등 지원내역에서 유해(송환) 비용 정도는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것 아닌가”라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고에서 끝까지 정중히 모셨다는 평가는 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우리 해외공관 직원들이 근거리에 있는 희생자 가족을 직접 방문해 필요한 부분을 지원·위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진(왼쪽 두번째)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왼쪽 세번째) 통일부 장관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진(왼쪽 두번째)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왼쪽 세번째) 통일부 장관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사고 발생 후 긴급상황점검 비상 회의를 4차례 개최했으며,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의 주한 대사관에 사상자 명단을 신속히 통보했다”며 “영사 콜센터를 통해 외국인 실종자 민원 접수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사고 이후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호주, 네덜란드와 유엔 사무총장으로부터 조전 또는 위로 메시지를 접수했다”며 “각각 답신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했다.

함께 출석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부상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빌고 정부는 비극적 사고의 수습과 후속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과 통일부 간부들은 이날 오후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달 일본 관함식에 한국 해군이 참석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전례와 국제관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며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한반도 주변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측 간사로 선임된 태영호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측 간사로 선임된 태영호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욱일기 문양 깃발을 사용하는 데 대한 국민 정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박 장관은 “자위함기가 주변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에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도 겸허한 태도로 역사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이날 지난해보다 10.5% 증가한 3조 3206억원의 세출예산안을 보고했다. 권 장관이 보고한 통일부의 내년 예산안은 2187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 2334억원이다. 국방부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5조 3000억원 등 57조 1268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보고했다. 한편 외통위는 여당 간사에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사진) 의원을 새로 선임했다.
이재연·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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