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에 채권시장 패닉
과도한 정치의 경제화 경계해야
‘감세’ 역풍 英 트러스 반면교사
시장의 신뢰가 정책 성공의 조건

‘레고랜드’ 사태가 일파만파다. 지난달 말 레고랜드 테마파크 프로젝트 대출금 2050억원을 갚지 않겠다고 선언한 정치인 도지사의 판단이 전체 금융시장을 위협하는 중대 사태로 번졌다. 정치권에서는 신구 정권 책임론이 한창이지만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은 ‘시장의 신뢰’ 문제다.

레고랜드 사태는 사실상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김 지사는 ‘전임 도지사의 정책적 잘못을 바로잡고 강원도에 부채를 떠안기지 않겠다’는 계산을 했겠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것 같다. 계약(신뢰)을 토대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자본주의 경제·금융 시장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였다.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신용등급의 신용도를 부여해 왔던 채권시장이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금융시장 전체가 위협을 받게 되자 중앙정부가 50조원+α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동원하는 비상 카드를 꺼냈지만 한번 무너진 시장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게 됐다.

300년 영국 내각제 역사에서 최단명으로 끝난 리즈 트러스 전 영국 총리의 실패도 마찬가지다. 시장에 미칠 파장을 무시하고 무리한 미니예산안(감세정책)을 꺼냈다가 44일 만에 사퇴했다. 트러스 내각이 저성장 극복의 명분을 내걸고 국민들의 환심을 사려 했지만 시장은 더 멀리 내다봤다. 급격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감세정책은 정부 재정을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서민 고통을 키운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결국 재정적자 심화를 우려한 금융시장에서 정부의 신뢰가 급격하게 떨어졌고 국채 가격 폭락→금리 상승→파운드화 가치 폭락의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런던 금융시장이 초토화됐다. 막판까지 고집을 피우던 트러스 전 총리가 뒤늦게 감세안을 철회하고 재무장관을 경질하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추락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기축통화(파운드화)를 보유한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건만 시장의 신뢰를 잃으면서 금융·외환 위기 앞에 서는 엄혹한 현실에 놓였다. 복합경제위기에 처한 우리로선 귀중한 반면교사가 아닐 수 없다.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해 실패한 정책은 셀 수 없이 많다. 원칙과 일관성을 무시한 잦은 정책 변경 때문에 시장이 정책을 신뢰하지 않은 탓이다.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들은 천금매골(千金買骨), 즉 ‘천금을 주고 죽은 말의 뼈를 산다’는 고사를 새길 필요가 있다. 중국 연나라 곽외라는 참모가 소왕(昭王)에게서 천리마를 구하라는 명을 받았다. 그는 전국을 헤매다 결국 포기하고 고심 끝에 죽은 천리마의 뼈를 천금에 구입하는 결단을 내렸다. 죽은 말의 뼈에 거금을 투자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살아 있는 천리마들’이 떼 지어 몰려왔다. 아무 소용도 없는 뼈에 거액을 투자한 소왕에 대한 신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정책이 성공한다는 귀중한 교훈이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시장과 맺은 약속은 책임자가 바뀌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잃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레고랜드 사태와 트러스 전 총리의 실패가 생생하게 말해 준다. 곤경에 처할수록 정책 입안자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순간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공정성의 잣대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올바른 정책이라고 믿더라도 정책 입안자들이 의제 형성 단계부터 일방통행의 자세를 보인다면 그 정책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등 과거 정권에서 이미 증명된 일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 주도의 성장 역시 이런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시대착오적인 법률·시행령 등을 과감하게 청산하는 용기와 노력들이 모여야 시장의 신뢰를 얻고 나아가 민심을 대변하는 정책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