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머리 맞댄 80분
“위기와 기회는 동전 양면과 같아산업·수출 같이 뛰는 자세 임해야
중기부, 기재부에 세제 지원 요청”
디지털경제분야 자금조달 계획에
금융위 “中企패키지 마련을” 즉답
野 “비상·민생은 없고 자화자찬 쇼”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경제활성화 추진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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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2층 자유홀(다목적홀)에서 열린 회의에서 “시장을 노상시장에서 천막시장으로, (다시) 냉난방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잘 갖춰진 시장을 정부가 만들면 그 시장에서 거래와 투자가 더 활발해진다”며 “추위와 비바람에도 원활하게 상거래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잘 만드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활성화 방안을 촘촘하게 만들어 민간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육상대회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더 좋은 유니폼과 더 좋은 운동화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방부는 방위산업,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산업부로, 또 국토교통부는 이런 규제를 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교통산업부로,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같이 뛴다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재차 언급했다. 또 외교부, 법무부 등 불참한 부처들을 언급하며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세액공제나 세제지원을 안 해 주면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투자수익에 대한 과감한 세제혜택 의지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중기부 장관도 기획재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세제지원을 대폭 이끌어내라”고 주문했다.
회의에서 각종 경제 대책들이 장관들의 토론 과정에서 도출돼 눈길을 끌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 52시간 노동이 해외 건설에도 적용이 돼 수주 경쟁에 문제가 있다”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이 장관은 “해외 우리 업체들은 52시간제 예외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특별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화답했다.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즉석에서 합심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방산 수출에 대해 “일회성 수출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산업 부문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폭제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가 전략 산업이자 먹거리 산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영 장관이 디지털 경제 분야에 대한 5년간 2조원 투자 계획을,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이 스마트 농업 확산 계획을 각각 밝히자 사회를 맡은 최상목 경제수석이 “두 분이 지원 전략을 말했는데, 자금 조달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 같다”고 했고,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와 노력을 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50조원가량 규모의 종합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겠다”며 즉석에서 대책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 전후로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위기 상황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려면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로 연결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상과 민생은 없고 자화자찬으로 점철된 80분간의 정치쇼였다. 당장 발등의 불이 된 김진태(강원도지사)발 금융위기 사태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장관들은 단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고 성토했다.
안석 기자
2022-10-28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