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신속히 임명할 생각”
생중계 비경회의 “쇼 연출하지 말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피해자 인권도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조상준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취임 넉 달만에 사직한 배경과 관련, “일신상의 이유라 공개하기는 좀 그렇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중요한 직책이기에 계속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다 해서 사의를 수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적인 거라면 궁금해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릴수 있지만 개인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중 하나로 꼽혔던 조 전 실장이 임명 4개월여만인 전날 돌연 사직하면서 김규현 국정원장과의 ‘인사갈등설’, ‘비리 연루설’ 등 각종 추측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언급은 이런 각종 추측에 선을 그은 것이다.

국정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의 건강 문제 등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곧바로 조 전 실장의 후임을 임명하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원래 기조실장 후보도 있었고 필요한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서 검증을 좀 해놨기 때문에 업무가 자연스레 연결될 수 있게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생중계로 진행되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비경회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오늘은 고금리 상황에서 기업 활동, 또 여러가지 투자 경제활동들이 위축되기 때문에 각 부처가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가지 추진 정책들을 내놓고 함께 논의하고 점검하는 그런 회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2주전에 (회의를) 비공개로 한 번 했는데, 오늘은 내용을 보강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경제 활동, 투자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의 여러 지원과 촉진 방안을 아마 장관들이 설명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시장이 공정한 시스템 안에서 자율적으로 굴러가도록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제가 어려울때는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다양한 실물쪽의 정책들이 필요하다”며 “금융정책에 관해서도 이런 리스크를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금융이나 다양한 산업 금융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생중계 회의 진행 방식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쇼를 연출하거나 이런 것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해놨으니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것이고, 정부가 경제활동을 활성화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국민이 공감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준비해서 연출한 게 아니니까 미흡하더라도 잘 혜량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3세로 하향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 한 것 관련, “범행의 잔인함, 중대성을 고려할 때 소년원 보호처분 2년으로는 도저히 사회적으로 범죄 예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대범죄들이 13~14세 사이에 많이 벌어지고 있기에 일단 13세까지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낮춰 시행해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당사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자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인 많은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기에 세계적 추세에 맞춰 조치해본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