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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높아 가는 경제 불확실성, 여야 위기 직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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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0-27 00:37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돈맥경화·차이나런 안팎 악재 산적
예산안 머리 맞대고 IRA도 협력을

이재명(앞줄 오른쪽 네 번째)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정부와 여당의 민생파탄?검찰독재 행태를 규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팽개친 주범이야말로 야당인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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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앞줄 오른쪽 네 번째)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정부와 여당의 민생파탄?검찰독재 행태를 규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팽개친 주범이야말로 야당인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3분기 성장률을 0.1%로 전망한다. 성장이 거의 멈췄다는 얘기다. 구체적인 수치는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하지만 크게 다를 것 같진 않다. 무역수지는 이달까지 7개월 연속 적자가 확실시된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처음 낮춰 잡았을 때만 해도 ‘피치 특유의 한국 깎아내리기’로 해석됐으나 이제는 1%대 전망이 늘어나는 양상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인 천하가 굳어지면서 ‘차이나런’(차이나+뱅크런·중국 탈출)이 생겨났다. ‘시진핑 리스크’에 투자자들이 중국 주식과 채권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위안화 가치는 1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엔화 가치도 달러당 150엔선이 무너지며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예전에는 두 통화의 약세가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에 도움이 됐으나 지금은 동조 현상에 따른 쏠림을 더 걱정해야 할 처지다.

국내 자금시장도 살얼음판이다. 정부가 50조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트리플A(AAA) 등급 채권도 잘 소화되지 않고 있다. 한은이 시장에 직접 돈을 푸는 카드가 남아 있으나 이는 고물가·고환율에 대처하기 위해 금리를 계속 올려 온 그간의 긴축정책과 충돌한다. 이 충돌로 영국은 44일 만에 총리가 바뀌기까지 했다.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안팎 경제위기에 대처해도 불안불안한 형국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극한 대치를 풀 기미가 없다. 야당 대표의 대선자금 의혹은 이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볼 일이다. 정치권은 내년 예산안 심사와 경제 현안 해결에 눈을 돌려야 한다. 639조원의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이 12월 2일인데 벌써부터 ‘준예산’ 얘기가 나와서야 되겠는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 나라 살림을 짜네 마네 하는 구태를 또 반복한다면 그 누구도 민생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기초연금 증액, 지역화폐 존치, 병사 월급 인상 등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어디 예산안뿐인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엊그제 “법대로”를 외치며 한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난색을 표시했다. 미 행정부가 새달 초까지 인플레감축법(IRA)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 모두 ‘한국차 예외 인정’을 끌어내는 데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삿대질만 하고 있기에는 나라 안팎 경제 여건이 너무 위태롭다.

2022-10-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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