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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악화하는 청년 고용의 질, 노동개혁 시급하다

[사설] 악화하는 청년 고용의 질, 노동개혁 시급하다

입력 2022-10-26 20:22
업데이트 2022-10-2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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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의 채용절차법을 능력 중심의 채용과 직무.성과 중심의 보상을 내용으로 한 ‘공정채용법’으로 전면개정키로 하는 등의 정년 고용정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의 채용절차법을 능력 중심의 채용과 직무.성과 중심의 보상을 내용으로 한 ‘공정채용법’으로 전면개정키로 하는 등의 정년 고용정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취업 청년 10명 중 6명은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기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시간제 근로로 첫 일자리를 구한 청년은 85만 2000명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8년 대비 31%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갈수록 청년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일자리 개수를 늘리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청년 고용의 질 높이기에 주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통계청 자료는 청년 고용이 얼마나 척박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잘 보여 준다. 지난 5월 기준 15~29세 취업 경험자 중 계약직으로 첫 일자리를 얻은 사람이 140만여명에 달했다. 2008년 대비 75% 증가했다. 반면에 첫 직장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구한 청년은 222만명으로, 2008년(290만명) 대비 67만명(23%) 감소했다. 첫 월급은 150만~200만원 미만(37%)이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은 3.7%에 그쳤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고용 형태가 단기·계약직으로 바뀌고 임금 수준이 열악해지면서 정규직과 단기계약직의 이중 구조가 더욱 굳어지는 양상이다.

청년 고용 악화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고용의 경직성과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가 적잖이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능력이나 노력과 무관하게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현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현재의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강화와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의 고삐를 죄겠다는 의미다. 대기업 노조 등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생산성 제고를 위해선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다.

2022-10-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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