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외교차관, 긴밀 공조 합의

셔먼 “대만 자위 위해 한일과 협력”
외교부 “구체적 행동 아닌 공감대”
조현동 “셔먼, IRA 성의 있는 대응”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이 26일 일본 도쿄에서 외교차관협의회를 열고 북한이 7차 핵실험 감행 시 “전례 없이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공세적인 핵무력 정책을 채택하고 핵무기 사용 위협을 높여 가는 상황에서 3국은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이후 4개월 만에 열렸다.

조 차관은 “특히 한미일 3국은 북한이 끝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 방위 태세와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압도적 역량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오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해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셔먼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긴밀한 동맹국”이라며 “한미일 3개국이 협력하면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고 실제로 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무분별한 도발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며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모리 차관도 “앞으로 북한의 핵실험을 포함해 추가 도발 행위를 막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억지력 강화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대응을 포함해 외교적 노력으로 대응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3국 외교차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3기와 맞물린 대만 해협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서도 협력을 모색했다. 셔먼 부장관은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 보장을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반복해 말해 왔다”며 “대만의 자위를 보장하기 위해 한일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은 대만 관계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며 “구체적 행동에 합의한 게 아니라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평화에 중요하다고 3국이 공감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차관은 이날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날 한미 차관회의에서 셔먼 부장관이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한국 측의 우려 사항을 해소하도록 성의 있는 대응을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 차관은 “셔먼 부장관은 IRA에 대해 한국 측이 부정적으로만 인식하고 있지만 배터리 산업 등 장기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