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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시정연설 “약자보호는 국가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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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0-25 10:40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민주당 보이콧 속 본회의장 연설 나서
“안보현실 엄중...대북억제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취임 후 첫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연설은 ‘보이콧’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의 불참 속에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인상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 ▲소규모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 ▲ 장애인, 한부모 가족 맞춤형 지원 강화 등 예산안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다”며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하다”며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뿐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서는 것은 취임 6일만이었던 지난 5월 16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선데 이어 두번째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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