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압수수색 협조 요청
“영장 집행 않으면 역사적 책임
서해피격 근거없이 간첩 단정”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반발로 무산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협조해 달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이 총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8억원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했다.

이 총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2016년 10월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당시 청와대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반하는 경우 거부하도록 돼 있는 형사소송법을 들어 거부했지만, 결국은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 있었고,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서 법원을 압수수색한 일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결정이 손쉬운 판단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한 뒤 검찰에 영장 집행 의무가 있다는 점도 거듭 설명했다. 그는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지 않으면 5년, 10년 뒤 법률적·역사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압수수색이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는 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이 총장은 “저희가 절대다수를 가진 야당을 어떻게 탄압하고 보복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총장은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국민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또 간첩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유족과 국민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 4·3 사건과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에 의한 간첩조작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가 월북한 것으로 돼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국가와 검찰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검찰총장 직분을 함에 있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참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당부 지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