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종합국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놓고 설전

민주 “양곡법이 공산화법이냐, 예스·노 답해”
정황근 “제가 답할 사안 아냐, 미래 도움 안돼”
“선의라도 악영향 커 쌀 매입 의무화 안돼”
“태국 쌀가격 50% 올려 수매, 적자 10조 나”
수확기 쌀 시장격리 오늘부터 시작…45만t“양곡관리법이 도움이 안 된다는게 말이 되나, 정부가 제대로 시장격리 안해서 그렇게 된 거 아냐. 해보지도 않고 악영향이니,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느니. 조용히 하세요! 무슨 이상한 얘기하고있어”(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답변할 수 있게 해달라. (쌀 시장격리) 의무화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 번 제정하면 되돌릴 수 없다”(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저도 농민의 아들이다. 진짜 쌀 지키려면 완전히 고급화해야 한다.”(정 장관)
“농부의 아들로 자랐을지 몰라도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고”(윤재갑 민주당 의원)
“저는 온갖 수단 통해 매일 농민들과 소통하고 있다.”(정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입법하려고 하는데 대해 “미래에 도움이 안 된다”며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거듭 법안 처리를 반대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쌀값 하락을 막겠다며 양곡관리법을 단독 의결 처리했다. 

정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개정안 관련 질의에 “만일 시행되면 (농가가) 벼 재배를 떠날 수 없게 다리를 잡는 형국이 돼 버린다”면서 “아무리 선의라고 하더라도 농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나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는 쌀 매입이 의무화될 경우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 법 개정에 반대하는 상황이다.민주 “쌀 생산조정시 1조 안드는데 호도”
정 장관 “쌀 격리 의무화하면 더 벼 재배”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청년농 육성, 스마트팜 사업, 농산물 유통 디지털화 등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데 쌀 매입에 이 예산을 더 써야 한다. 쌀 매입 의무화만큼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서 쌀 수출국 1위였던 태국 사례를 들면서 “쌀 가격을 50% 올려 정부가 수매하겠다고 해서 쌀값을 올리니 외국에 쌀 수출이 안 돼 수출 물량이 35%나 줄었고, 재정 적자가 10조 (원) 이상 났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유럽에는 와인, 버터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농민들의 (수매) 요구를 받아들여 수출을 해야 하는데 비싸게 사서 가지고 있다가 수출할 때 덤핑 수출을 해야하니 여러 문제가 생겼고 결국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돼 제도를 다 바꾸게 됐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주무장관의 의견과 달리 상임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조금 서운했다”고 솔직한 심경을 밝히면서 “여야가 충분히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양곡관리법을 대표발의한 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양곡관리법이 공산화법인가. 그거하면 공산화되나. 예스, 노로 대답하라”고 압박했다.

정 장관은 “제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그 정도도 못하나”고 다그쳤다. 이에 정 장관은 “의무화로 인해 쌀 생산이 과잉 기조가 되면 어려워진다고 지적된 걸로 안다”고 답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쌀 생산조정을 잘 하면 (보관하는데) 1조원이 안 들어가는데 의무적으로 매년 1조원이 들어간다고 호도하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정 장관은 “생산조정을 하면 벼 면적 줄어야 하는데 타작물을 (실험)해보니 10%밖에 안 줄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윤 의원이 “그건 자료를 내라, 여태 안 내면서”라고 언성을 높이자 정 장관은 “소리지르지 마라. 얘기를 들어봐야 이해가 되지 않겠나”라면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재배면적이 더 벼쪽으로 들어와 생산조정을 통해 노리는 생산면적 만큼 안 줄어든다. 그래서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반박했다.국힘 “양곡법 개정안 통과=농업 피폐화”
“민주, 집권 5년간 반대하더니 갑자기”

국민의힘 역시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농업을 피폐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하며 정 장관을 지원사격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가 당장은 득이 될지 몰라도 미래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만 있는 게 아니다. 자원이 쌀 시장격리에 투입되다 보면 우리의 미래 농업을 잠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은 “쌀 쏠림이 심해지면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 콩 등 식량안보 작물의 식량자급률이 감소할 것”이라면서 “여야 없이 온 국민이 노력해서 밥쌀에 생산하는 쌀을 줄이고 가루쌀을 늘리면 여러가지 효과가 있는데 다같이 힘 모아 할 도전 과제가 아니냐”고도 했다.

정 장관은 “벼는 쉽게 진입할 수 있고 기계화가 100% 돼 있어서 소득이 높고 판로마저 보장해준다면 저 같아도 벼를 심겠다”면서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은 농업인 입장에서는 똑같이 심으면 되고 식품업체는 밀을 가루쌀로 대체하면 식량 안보를 올릴 수 있고 이모작이 가능해 동계작물인 밀 등을 심으면 소득을 올릴 수 있어 일석 삼조”라고 설명했다.정 장관은 이달곤 의원이 “쌀이 주식이라고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축산물, 수산물이 주식이 될 수도 있다”고 하자 “지난해 고기소비량이 쌀을 추월했다”고 부응했다.

이에 이 의원은 “쌀 생산관리 쪽에서 쿼터(의무화)를 넣어 관리하면 구조적 변화를 방해하는 것으로 이는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의존적으로 만든다”고 쌀 격리 의무화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주호영 “농민 원성 들을 아주 나쁜 법”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만약 이 법이 (최종) 통과돼 1∼2년 시행되면 민주당이 농민들로부터 반드시 원성을 들을 악법이란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과잉 생산되는 쌀이 훨씬 과잉생산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면서 “이 법안은 민주당이 집권 5년간 반대하던 법이다. 올 초에도 민주당 정권 경제부총리가 이 법은 되지 않는다는 공문을 보냈었는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밀어붙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것은 결코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농민 전체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이 앞장서서 하겠다”면서 “쌀 농가에만 특혜를 주고 쌀 과잉생산으로 국가 전체가 1조원 넘는 돈을 매년 부담하게 하면서 쌀농사를 짓지 않는 다른 농민들의 몫을 빼앗아가는 아주 나쁜 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민주 “쌀 격리 의무화 1조 예산든다는
보고서는 농식품부의 정무적 판단”
농경연 집필자 “양심 걸고 객관성 맹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달 1일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 시장격리 조치가 의무화될 경우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조 44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보고서를 두고 야당 의원들은 농식품부의 정무적 판단이 들어간 결과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집필한 김종인 연구위원은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나와 “연구자 양심을 걸고 (객관성을) 맹세한다”면서 “(개정안에 포함된) 타작물 재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어 시장격리 의무화로 (연구를) 한정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논의를 이끌어내는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면서 “현재 모형에 한계가 있어 최대한 빨리 추가 분석 결과를 낼 계획”이라고 부연했다.尹 “야당, 비용추계서도 없이 통과”
“농민에게 별로 도움이 안되는 법”

한편 정부는 올해 쌀 값이 폭락하자 공공비축미 외에 구곡과 신곡을 합쳐 45만t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겠다고 밝혔었다.

정 장관은 이런 수확기 시장격리 상황에 대해서는 “오늘 매입에 들어갔고 연내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모두발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소위 그 비용 추계서도 없이 통과시켰다”면서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물량으로 농민들이 애써 농사지은 쌀값이 폭락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쌀 격리를 했다. 이것은 정부의 재량 사항으로 맡겨 놓아야 수요와 공급 격차를 점점 줄이면서 우리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개정안처럼)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공급 물량을 결국은 폐기해야 한다.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면서 “오히려 그런 돈으로 농촌의 개발을 위해 써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 여당의 반대 속에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여야가 개정안에 대해 추가 협의를 해달라는 당부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끝내 개정안을 단독 처리해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도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