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서비스 피해 명확... 이미 보상안 나와
무료 서비스 간접 피해는 피해자가 신고해야
KT, 화재 간접피해 하루 당 20만원으로 보상
이후 2021년 통신대란 땐 간접 피해 보상 안해

지난 15일 경기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장시간 서비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카카오는 사용자 피해 보상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피해가 직접적이고 기간이 명확한 유료 서비스와 달리 무료 서비스 사용자의 간접 피해는 형태와 규모를 특정하기 어려워 보상안이 나와도 많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일 판교 카카오아지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유료 서비스 직접 보상액은 너무 명확하며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반면 “무료 서비스 이용자 보상은 선례도 기준도 별로 없어서 다양한 사례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현재 카카오는 전날부터 개설한 서비스 장애 피해 사례 접수 채널을 운영 중이다. 앞으로 2주 동안 이 채널로 피해 사례를 접수해 보상안을 세울 방침이다. 하지만 홍 대표의 ‘판단’이 무료 이용자들을 만족시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료 서비스는 홍 대표 말대로 지연된 기간만큼 무료로 연장하거나, 지연된 시간 동안 발생한 비용을 보상해 주면 되지만, 무료 서비스의 간접 피해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이런 경우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하기도 쉽지 않다.

앞서 2018년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 보상안은 유료 서비스인 유선망을 이용하던 중 결제 장애로 매출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간접 피해까지 포괄했다. KT는 보상 금액을 피해 기간에 따라 하루 당 평균 20만원으로 잡았다. 일주일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보상액은 120만원으로 한정했다. 이에 소상공인과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피해 규모를 정확한 금액으로 환산할 수도 없어, 일부에게 지급된 위로금 외에 추가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2021년 부산에서 설비를 교체하던 중 네트워크 경로 설정 실수로 전국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이 1시간 25분 간 장애를 겪은 ‘KT 통신대란’의 경우, 간접 피해 보상은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 KT는 사태 일주일 만에 빠르게 보상안을 발표했다. 약관 상 피해 보상 기준은 ‘연속 3시간 이상 혹은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여서 장애 시간이 보상 기준에 못 미치지만 구현모 사장은 “약관을 뛰어넘어 보상하겠다”며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요금 감면으로 보상했다.

KT는 당시 개인과 기업에 대해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으로, 인터넷과 IP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10일치 서비스 요금으로 보상했다. 유·무선 인터넷과 전화가 유료 서비스인 점을 감안해 직접 보상은 한 셈이지만,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 인터넷과 전화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간접 손실은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카카오 측이 채널을 개설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는 방식은 2018년 KT가 사용한 방법과 비슷하다. 사실 상 피해를 접수하는 유일한 방식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피해자에 한해서만 보상을 하겠다는 단면도 있다. 피해 사례는 매우 다양하고 금액으로 추산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카카오 역시 KT의 경우처럼 몇 개의 그룹으로 보상액을 나눠 일괄 산정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