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주한미군 주둔 자체가 방위 약속”
전략자산 운용 제한 및 비용 부담 증가 탓인듯
해리티지재단 “北 핵역량 강화, 억지력 수준 넘어”미국은 18일(현지시간) 국내에서 일고 있는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 요구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방어를 위해 미 전략자산의 상시배치 가능성에 대해 “이미 2만 8000명 이상의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한다. 그것이 국방관계 및 안보협력에 대한 한국 국민과의 ‘약속의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주한미군 주둔)은 매우 오래 지속됐고, 오래 지속될 것”이라며 “우리는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한일 등 역내 다른 동맹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외 전략자산 상시배치 등 추가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미국은 한반도에 특정 전략자산을 묶어 놓을 경우 ‘전략자산 운용 제한 및 비용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대사가 전날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와 관련해 “긴장을 낮추기 위해 핵무기를 제거할 필요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힌 데 이은 입장 표명이다.헤리티지재단은 이날 공개한 ‘2023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을 미국에 대한 위협국으로 분류하고, “북핵 역량 강화는 미국이 동맹을 지키기 위해 (자국에 대한) 핵 공격 위험까지 감수할 것이냐에 대한 동맹의 커지는 우려를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은 억지력을 넘어 실행 가능한 전쟁 수행 전략에 필요한 핵 역량을 개발하는 과정”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까지 가는 문턱을 더 쉽게 넘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별도로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에 대한 요격 필요성을 묻자 “이 문제를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북한의 심야 포병 사격과 관련해 “북한이 모든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계속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