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 국무장관, 스탠포드대 대담서
북핵발 핵확산 막는 “규범 강화” 주장
“역대 정부 관여, 북핵 상황 개선 없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잇딴 미사일 도발을 한미일 안보 밀착에 대한 반발이자 세간의 관심을 끌려는 행동으로 분석하면서, 앞으로 북핵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핵무장을 선택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무력 도발 및 핵무력 고도화 우려에 따라 한국, 일본 등에서 커지는 핵자강론에 대한 부정적 입장으로 읽힌다.

●“비핵국들이 핵보유가 더 낫다는 결론 짓는 세상 안돼”

블링컨 장관은 17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스탠퍼드대에서 열린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결국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고 비확산 체제를 진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비핵국이 핵무기 보유가 더 낫다는 결론에 이르는 세상이 안 되게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위해 규범을 강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는 그것(핵확산)으로 세상이 훨씬 험난해질 것임을 안다”고도 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역대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관여했으나 상황이 명백하게 개선되지 않았다”, “방어와 억제, 다양한 유엔 차원의 조치에도 여전히 진행되는 문제”라며 난제로 평가했다.

북한의 도발 이유는 “북한 지도자의 관점에서 보면 무시당하기(to be ingnored) 싫다는 것”이라며 “세상이 다른 곳에 집중할 때 ‘우리는 아직 여기 있다. 우리는 여전히 문제이니 당신은 우리 문제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김정은, 한미일 군사훈련으로 한일 밀착에 도발”

블링컨 장관은 또 다른 이유로 한미일이 한반도 인근에서 벌이는 각종 군사훈련들을 언급한 뒤 “이는 한일 양국을 더 가깝게 만드는 것을 포함해 많은 이점이 있다”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이것을 봤고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것(도발)은 이에 대한 반응”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별도로 블링컨 장관은 현재 국제정세에 대해 “우리는 변곡점에 있다”며 “탈냉전 시대는 끝났고 다음 단계를 형성하려 치열한 경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을 겨냥해 “미국이 세계질서를 구조화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우리의 가치와 이익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국가도 안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내 투자를 안보전략으로 강조하며 중국을 압박하는 기조에 대해서는 “규칙을 이해하고 규칙대로 행동하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제휴를 늘리는 것”이라며 “우리는 (미중 가운데 한쪽을)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선택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중국 이전보다 빠른 시간표로 대만 통일 추구”

블링컨 장관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중국의 태도가 바뀌었다. 중국은 이전보다 빠른 시간표를 갖고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며 “만일 평화적 수단이 작동하지 않으면 강압적 수단이 동원될 수 있고 이 역시 안된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강제적 수단을 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미중관계는) 가장 결정적이고 도전적이며 복잡하지만 동시에 (기후변화, 공중보건, 마약 문제 등) 협력적인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이외 라이스 전 장관이 러시아를 ‘강대국과의 전쟁에서 쇠퇴하는 국가’로 평가하자 “쇠퇴하는 강대국이라는 평가는 적절하다. 그러나 러시아는 세계를 교란하고 피해를 주기로 하면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라고 말했다.●일본, 핵·미사일 개발 북한 5개 단체에 독자제재 

한편, 일본 정부는 18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5개 단체를 외환법에 따라 자산동결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제재 단체는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승리산무역회사 등 5곳으로 특히 로케트공업부는 북한의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군수공업부 산하 기관이다.

일본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지난 4월 1일 이후 6개월 만으로 최근 한국과 미국의 독자 제재에 동참하는 의미로 이뤄졌다. 일본 정부는 당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단체 4곳과 개인 9명의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미일과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하고 국제 사회와 공조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