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물난리에 신음하고 있다. 어느 곳은 물이 넘쳐서, 어느 곳은 물이 부족해서 난리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전국이 홍수와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한 유역 내에서 홍수와 가뭄 피해가 번갈아 일어난다. 섬진강 유역이다. 이곳은 2020년 집중호우에 따른 댐 방류로 하류 지역이 막대한 침수 피해를 입었다. 올해는 극심한 가뭄으로 유역 내 주요 댐이 용수 부족 심각 단계에 진입했다.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국가산업단지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한다. 비의 양은 사람이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는 천재라 볼 수도 있지만, 댐이 8개나 있는 유역에서 홍수와 가뭄이 번갈아 일어나는 것은 문제다.

물과 전기는 비슷하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흐르는 것을 필요한 곳에서 받아서 쓴다. 큰 차이는 전기는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정교하게 관리돼 홍수도, 가뭄도 없다’는 것이다.

비결은 전력거래소다. 정부는 전기의 수요와 공급을 관리하기 위해 컨트롤타워인 전력거래소를 세웠다. 전력거래소는 전기가 너무 많이 공급되면 공급을 줄이고, 부족하면 공급량을 늘리거나 사용량을 제한한다. 덕분에 우리나라 전기는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갖췄다.

전기를 정교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미래에 쓸 양을 정확히 예측해야 한다. 둘째, 발전소에 공급량 조절을 지시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에 강력한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셋째, 공정한 전력계통 운영을 위해 컨트롤타워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물을 정교하게 관리하기 위한 답이 여기에 있다. 먼저, 실제 사용량에 기반한 하천수 관리로 댐용수를 비축하면 된다. 2021년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하천수의 실제 사용량이 허가량의 40%에도 못 미친다. 버려지는 물이 너무 많다. 물 사용량을 정확히 계량해 하천수를 최대한 활용하고 댐용수를 저장한다면 가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수공)에 다목적댐 관리를 위탁한다. 수공은 댐을 관리하며 용수판매, 수력발전 등의 영리사업을 한다. 문제는 다목적댐의 큰 역할 중 하나인 홍수조절과 수공의 영리사업이 배치된다는 것이다. 홍수조절을 위해서는 댐을 비워야 하는데, 이는 수공의 수입 감소와 직결된다. 실제 수공은 과거 댐 운영 미흡 문제로 수차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강력한 댐 관리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수공의 짐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

천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실행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또 홍수를, 가뭄을 겪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