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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그만둘 것처럼 말하더니” “정해진 임기 지키는 게 법치주의”

“전현희 그만둘 것처럼 말하더니” “정해진 임기 지키는 게 법치주의”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10-13 22:16
업데이트 2022-10-1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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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권익위원장 사퇴 공방

與 “해상풍력 민원처리위로 전락”
野 “감사원, 비정상적 정치 보복”
全 “한 총리 김앤장 두 줄 신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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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하는 권익위원장
인사하는 권익위원장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현희(왼쪽) 국민권익위원장이 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장환 기자
‘알박기’와 ‘사퇴 압박’ 논란 속에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전 위원장이 임기 완수 의지를 재확인한 가운데 여당은 우회적으로 사퇴를 종용했고, 야당은 감사원의 압박 행보를 직격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새만금 4호 해상풍력 사업권 논란과 관련해 “수익을 늘리는 데 권익위가 민원처리를 등에 업고 유관기관을 알선했다”며 “권익위가 선별적 민원처리위원회가 됐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희곤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 (전 위원장이) 그만두실 것처럼 말하고 고별인사도 했는데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최승재 의원은 “유력 정치인의 뜀틀로 사용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치적으로 유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소신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전 위원장이 정치인으로서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 현 정권에 맞선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전 위원장의 소신을 강조하며 정부의 사퇴 압력, 불법 감사의 부당성을 부각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위원장에 대해 “임기를 보장받으려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비정상적 방법으로 기관을 정치 보복에 활용하라”며 최재해 감사원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용산 핵심과 문자로 자주 소통하라”며 청부 유권해석 논란을 거론했다.

전 위원장은 “법이 정한 임기를 지키는 게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소신 발언을 이어 갔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묻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민간 활동 내용 등을 충실히 신고해야 하는데 한 총리는 (김앤장 고문 활동 내역에 대해) 두 줄 정도 신고했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2-10-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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