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금감원장, 전면 금지 시행 의지
공매도 규제는 금융위 의결 사항
금융위원장은 신중… 시장 ‘혼란’

주식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공매도 금지 여부를 놓고 신중 모드인 금융위원회와 달리 윤석열 정부 금융팀 실세로 통하는 검사 출신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잇따라 공매도 전면 금지 시행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시기에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에도 “심리적 불안으로 금융시장의 쏠림이 심할 경우 공매도 금지 등 예외를 두지 않겠다”며 공매도 전면 금지 시행 의지를 드러냈다. 같은 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 등 시장 조치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시장 상황을 보며 전문가와 협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며 신중론을 폈으나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다.이를 두고 12일 금융당국 및 투자업계에서는 ‘누가 금융위원장인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위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금융위원회가 엄연히 금감원의 상위기관이라는 얘기다. 특히 공매도 금지는 금융위원회 위원 9인의 전체 의결 사항으로 금감원장은 이 중 한 명일 뿐이다. 국정감사에서도 ‘금융위는 정책, 금감원은 감독을 담당하게 나뉘어 있는데, 이 원장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금융위원장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자들이 개별적으로 내는 메시지가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준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이 원장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정책 집행으로 인해 여러 가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안 내고 있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 금융당국에 필요한 메시지를 내야 할 때 주저하지 말자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이어 윤석열 정부 실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 원장의 자신감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꼽히던 이 원장은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6월부터 금감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