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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핵 앞 욱일기 논쟁, 어느 나라 정치인인가

[사설] 북핵 앞 욱일기 논쟁, 어느 나라 정치인인가

입력 2022-10-11 20:20
업데이트 2022-10-12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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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협은 시간 장소 가리지 않는데
철 지난 친일 논란이 국론 분열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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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대책회의에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대책회의에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기 딱하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논란을 일으키는 발언들을 보면 그렇다. 그제 이 대표는 최근의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두고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며칠째 그 발언은 점점 수위를 높여 왔다. 지난 7일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운을 떼더니 “친일 국방”에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할 수 있다”고까지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 대표는 더 나갔다. 어제는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이고 안보 자해행위”라고 했다. 여권의 반발엔 “시대착오적 종북몰이, 색깔론 공세”라고 맞받았다. 다분히 ‘친일 vs 종북’ 프레임을 겨냥한 의도된 논란이라 하겠다.

지금이 어떤 위기 상황인데 야당 대표가 이런 발언을 거침없이 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신냉전 분위기에 편승한 김정은은 이틀에 한 번꼴이다시피 미사일을 쏜다. 심야에 저수지에서도 도발할 만큼 예측 불가의 무도함과 치밀함을 구사해 국제사회가 경악하고 있다. 한미일 합동훈련은 북한의 이런 무력 도발 가운데 동북아 안보를 지키려는 기본적 대응에 불과했다. 더군다나 이번 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 3국 국방장관들의 합의에 따라 실시됐다. 독도 근처에서 훈련했다고도 이 대표는 문제삼지만 훈련 장소는 일본 본토와 오히려 더 가까웠다. 언제 어디서 북한 잠수함이 나타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지 사전 탐지가 어렵다. 북한 잠수함의 주요 활동지로 예상되는 동해상 공해구역을 훈련 장소로 골랐다는 것은 진작 공지된 사실이었다.

이 대표의 행보를 ‘친북’이라 규정한 여당은 “그러면 인공기는 괜찮냐”고 삿대질을 시작했다. 기다렸다는 듯 여당이 프레임 논쟁을 키우는 것도 볼썽사납기는 마찬가지다. 여야가 한뜻으로 북핵 위기 국면을 헤쳐 가도 모자랄 판이다. 국민의 정치의식이 얼마나 높은데 아직도 친일ㆍ친북 타령으로 정쟁을 하려 드나.

반일 정서로 정치 이득을 얻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이 대표는 소모적 논란을 여기서 접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반일 프레임으로 지지층을 결집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려 한다는 의심을 더 깊이 사게 된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핵 시위 앞에 어떤 우려가 정당화되나”라고 했다. 진영을 떠나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다.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 논쟁은 걷어치우고 여야는 초당적 대북 정책으로 국민 안위만 생각할 때다.

2022-10-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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